가혹행위 신고할 때 지휘계통 지키라는 게 개소리인 이유를 법적으로 설명함

신고절차(121.64) 2014.09.18 08:24:28

조회 373 추천 2 댓글 1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신고 절차를 보면

1. 가까운 직속상관부터 차상급자 순으로 신고

2. 군 인사법에 의거한 신고

3. 기타 다른 법령에 명시된 방법에 의한 신고

이렇게 나와 있고

1번을 따르라고 강제하는 규정 같은 것도 없다.

실제로 1번이 강제사항이 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가혹행위 신고시에 직속상관이 '가해자 본인'이거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계 있는 인물이면

신고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혹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행정적인 처분을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인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직속상관에게 신고를 하는 건 행정적인 처리를 원할 때나 하는 것이고

사법적인 처리를 하고 싶음에도, 1번대로 하라 한다면 이 또한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

실제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군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구라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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