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편지

제목 :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난 여단 인행처의 지시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

여단 인행처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에 의하면

고충처리나 신고 제기시에는 '반드시 지휘계통을 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규정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신고 절차를 보면

1. 가까운 직속상관부터 차상급자 순으로 신고

2. 군 인사법에 의거한 신고

3. 기타 다른 법령에 명시된 방법에 의한 신고

이렇게 나와 있고

1번을 따르라고 강제하는 규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1번이 강제사항이 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시에 직속상관이 '가해자 본인'이거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계 있는 인물이면

신고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혹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단순 분쟁조정을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인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이다.

직속상관에게 신고를 하는 건 단순한 중재나 소원수리 등을 원할 때나 하는 것이고

사법적인 처리를 하고 싶음에도, 1번대로 하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분명합니다.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 명령에 의해 규정된 것이므로, 여단 수준의 명령으로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도 압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