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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호... IS 찬양 시리아인에 대법은 유죄 판단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시리아인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후 인도적 체류 제도를 이용해 국내 거주 중이었음 그런데 2014년 정부군 폭격으로 가족이 살던 시리아 집이 무너지자 A씨는 정부군과 싸우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지지하게 됨 폐차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시리아 국적 동료들에게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IS 홍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렸음 IS에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로를 안내하기도 함 검찰은 2018년 테러 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권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음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음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테러단체 찬양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IS에 가담할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그러면서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테러단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대법원은 다만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쯤에서 되짚어 보는 기억...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극렬히 반대했던 어떤 정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ㅇㅇ 더불어민주당이었음 이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국정원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북괴 등이 한국에서 설치는 걸 수사하지조차 못하게 만든 걸 생각하면 그전에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음 국정원의 권한 확대 + 난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지금 자영업이 개 쳐망하고 있는 이유
소비의 주축은 20~ 30초까지 특히 여자들이였음취집 가능하니 돈 막쓰고, 허영심, 허세, 타인 비교질 등좆같은 성향으로 소비의 핵심 주축임30후~50 세대는 가족 부양에 저축(대출 상환도 이거임) 때문에 소비가 줄음(한국은 기형적 사교육 문화로 여기에 지출이 클뿐)60이후 노인들은 원래부터 소비 잘 안하고 한국은 2010년대부터 경제 연착륙하면서,국가 성장 기반을 [성장]에서 [소비]로 전환시킴때문에 재정지출 늘리고, 소비 촉진시키면서 자영업 대 호황기가 왔었음최근 자영업이 운지하는 이유는1. 과거 퍼주던게 기본인 남녀관계의 변화2. 소비층인 2030의 인구수 감소와3. 규제일변의 정책과, 경쟁력 상실로인한 경제운지4. 경쟁이 노무 심함 - 초레드오션이걸로 볼 수있음앞으로 자영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거임1. 퐁퐁해줄 남자들 없어지면서, 여자들 소비가 확 줄어듦(아 물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년들 많지만앞으로 5년 정도 뒤면 그런 골빈년들조차 소비가 확 줄어들고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게 될거임)2. 2030인구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꺼고3. 한국의 핵심산업이 더 없어짐으로 인한 장기침체4. 대체재가 노무 많다보니 마케팅효율성이 극도로 낮음(너도나도 맛집이라하니 순회적 1회방문만하고 재방문을 안함)자영업하는 새끼들은 그나마 먹고 살려면직장인들 호주머니 털어먹는 밥집이나 해라 그것도 원가율이 너무 올라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산다젊은애들 대상으로하는 장사는 갈수록 더 좆망확정임"응~ 보빨남 넘쳐나" 이 지랄하는 노괴들의 주장과 달리현재 소비 지표는 극심한 침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남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거임이런 현상은 버블 이후 초식남이 대거 양산되던 일본도 겪던 일이고.(무서운게 있다면 한국은 아직 버블이 터지기 전이다벌써부터 이런데 버블이 터지고 나면 ㄷㄷㄷㄷㄷ)근데 좀 신기한 건 과거 초식남이 등장하던 시기 일본보다한국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초식남이 늘고 있다는 거임.저출산시대라 민감한 주제이기에공영방송에선 다루지 않으며케이블은 여성향이기에 더더욱 다루지 않기 때문에그 심각성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한국의 초식남 현상은 이미 일본을 앞지른지 오래다.그 결과로서 소비침체가 지속되는거고.한녀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남자들은 '가성비충'이라는거잖아이거 팩트임 예전에 자영업 호황기가 왔던 건그 가성비충들이 보빨하느라 지갑이 가벼웠기 때문이고현재는 지갑을 닫아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다.지금 자영업 시작하는 새끼들은저능아 새끼들이라고 봐도 무방함자영업 할거면 예전에 보빨남들 넘치고시장에 돈 존나 풀려 있었을 때자영업 시작했어야지이제와서 자영업에 뛰어든다?개병신 저능아 새끼임 ㄹㅇ진짜로 본인이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천재거나큰 돈 안바라고 소소하게 밥집 하는게 아닌 이상지금 자영업 시작하면 절대 다수가 다 쳐망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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