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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첩죄 적용 범위 넓히는 세계…북한만 노린 한국
최근 우리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달,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즉,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간주한 겁니다.미국에선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경우도 간첩 혐의가 적용됩니다.지난해 4월, 온라인 채팅방 속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미국 군인 잭 테세이라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적국이 아니더라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남성. 초소형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자신이 일하는 대사관 직원 동향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지난 2021년 영국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러시아 장군에게 대사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영국은 국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혔습니다.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간첩법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호주, 베트남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외국'입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적국'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있습니다.현행법대로면 최근 '블랙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혐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우방국들끼리도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간첩법을 개정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 김두관, 친명세력 향해 “하나회 연상”…이재명 광주서 84% 득표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호남지역 경선 둘째 날인 오늘,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승리를 이어갔습니다.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을 겨냥해 과거 신군부 세력인 하나회에 빗대면서 선거판이 시끄러워졌습니다.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이 진행된 오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강성지지세력을 '하나회' 비유했습니다.더민주혁신회의가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라는 단체메시지를 당내 발송한 겁니다.하나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내 사조직으로 12·12 군사 쿠테타를 주도했습니다.이 후보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광주와 전남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각각 83.6%, 82.5%를 득표하며 2위 김두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경선 누적 득표율에서도 약 87% 득표율을 보였습니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누적득표 1위 김민석 후보가 2위 정봉주 후보와의 격차를 오늘 더 벌렸습니다.한준호, 전현희, 민형배 후보가 그 뒤를 이으며 호남경선에서 최고위원 경선 누적득표 순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03- 김두관 “행태가 하나회 연상” 비판에…혁신회의 “당원 모독” 반발https://naver.me/FTXn75Cx 김두관 “행태가 하나회 연상” 비판에…혁신회의 “당원 모독” 반발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당내 계파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를 전두환 정권 시절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김 후보 발언이 “역사naver.me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당내 계파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를 전두환 정권 시절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김 후보 발언이 “역사 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김두관 후보는 4일 당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런 행태는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도 나왔다”며 “총선 뒤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친명 인사들이 주장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원 중심 정당이란 미명아래)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을 힘은 오직 대의원 여러분에게 있다”며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혁신회의는 “당원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혁신회의를 군부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낡은 엘리트 정치 사고방식에 머물러, 지난 총선 당원들이 주도한 공천혁명의 맥락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혁신회의 의원단 간사를 맡은 윤종군 의원도 입장문에서 “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원외 조직”으로 “22대(국회)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협력의원단 및 연구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전남 경선을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 발언에 대해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 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며 “김 후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 ‘그런가보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A]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나온 민주 전대…'호남 뒤집기' 결과는?Q.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같네요. 호남 뒤집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3분1을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호남입니다.전세를 뒤집는 다면 이곳 만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표밭이죠.그래서 오늘 유난히 치열했습니다.Q. 노래까지 부르고, 지역 인연도 강조하고, 그래서 실제 순위 변동이 좀 있었나요?네 그야말로 호남의 힘을 맛 본 후보들이 있습니다.일단 지난주 충청 경선까지 6위, 8위로 낙선권에 있던 한준호 민형배 후보, 어제 전북과 오늘 광주, 전남 경선을 거치면서 3위, 5위 당선권으로 뛰어올랐죠.반면 노래까지 불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후보도 있었고요.남은 수도권도 호남과 비슷한 규모의 표밭입니다.판세를 뒤집는다면 마지막 기회겠죠.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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