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러면 스케일 커진 거냐 ㅅㅂ

야 이러면 스케일 커진 거냐 ㅅㅂ모바일에서 작성

12(175.223) 2015.04.09 00:17:32

조회 596 추천 2 댓글 2

부대 편제
공군본부
A사령부
예하부대

예하부대 장교인 홍길동 소령을
예비역이 형사처벌 요구하며 고소함

A사령부에서 수사 후 예비역에게 수사결과 통보 의무 잇눈데 안해줌
그리고 통보햇다고 상급부대에다 허위보고함

예비역이 공본에 재차 소령을 고소하면서. 사령부에서 허위보고 잇엇다고 주장함

공본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사령부 법무장교에게 배정함

그러나 문제가 잇음
사령부 법무장교는 허위보고와 관련해서 소령에 대한 범인은닉죄가 적용되기 대문에 관련사건임...
그러므로 법무장교는 소령과 사건에서 같이 처벌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질 수 없음

그러므로 공본 법무장교가 사령부로 배정한 건 엄청난 실수고 고소장에 대한 비밀유출임

예비역이 개빡쳐서 소령이랑 사령부 법무관 공본 법무관 싸그리 묶어서 고소함

결국 관할권은 국방부로...

이러면 ㅈ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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