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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대마초 합법화 시 세금수익을 계산해보자
서부 호주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하면 연간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며 시동을 걸고있는데, 이는 세율을 25% 잡고 계산한 것임 세금 외 비용도 인구수에 비례하므로 같이 계산하겠음 한국은 담배세율이 74%이므로 대충 75%로 잡고, 서호주의 대마흡연자는 79만명인데 한국인 5천만명 중 20%인 1천만명이 흡연자이므로 담배 흡연자들이 대마도 피울 것이라 가정한다면 350,000,000,000 × 3 × (10,000,000/800,000) =13,125,000,000,000 매년 13조 원 가량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짐 이건 대마초 가격이 호주와 같다고 했을때 얘기고 가격을 비싸게 판다면? 물론 구매량은 떨어지겠지만 세수 확보량은 훨씬 더 높아질 것 13조 원은 한국 전체 1년 예산의 2% 정도이며 국방비의 23% 정도이다.
작성자 : 테이리고정닉
싱글벙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미국과 유럽 뉴스를 보다보면12이렇게 대마초 부분 합법화에 대한 뉴스들이 뜨곤함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마다 법이 달라 대마초를 소지하고, 심지어 대마초를 피는게 합법인 경우도 있는데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언제부터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친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3미국에서 60~70년대 히피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토머스 K. 포케이드가 있음이 형은 1945년생인데, 67년에 유타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군에 들어갔다가 1년도 안 돼 불명예 제대함그렇게 나오자마자 혼자 경비행기 몰고 멕시코랑 콜롬비아, 자메이카를 다니면서 마리화나를 조달하기 시작함말 그대로 히피판 해외 직구 개척자임근데 이게또 재밌는데 이양반이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히피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시작했다고 함포케이드는 이 마리화나 사업으로 돈 좀 벌자! 해서 74년에 하이 타임스라는 마리화나 전문 잡지를 창간함 4바로 이 잡지인데 이 잡지가 어떤 잡지냐면, 마리화나 재배법, 잎 건조와 사용법, 품질 비교, 가공법 등 ‘마리화나 백과사전’ 같은 잡지임근데 또 한편으론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운동이기도 해서, 창간 초부터 반향이 엄청났음중앙 페이지(센터폴드)에 “플레이보이 패러디”라면서 마리화나 사진을 넣었는데 이거 한 장으로 무려 50만 부나 팔리게됨근데 진짜 ㄹㅈㄷ인게 그 시절엔 마리화나만 소지해도 감옥행이던 시절이라 포케이드가 잡지까지 낸 건 완전 미친 짓이었음근데 포케이드한테는 든든한 법적 방패가 있었는데, 바로 변호사 마이클 케네디임5이미지 순서 ON케네디는 하이 타임스의 법적 분쟁과 단속에서 포케이드를 지키며 헌법 제1조 ‘출판의 자유’를 내세웠고, 결국 잡지를 꾸준히 발행할 수 있게 해줌심지어 포케이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케네디는 하이 타임스를 계속 지켜가며 반문화 운동의 상징으로 성장시켰음그렇게 한창 잘나가던 도중 포케이드는 78년에 갑자기 돌연자살함(마약단속국의 압수 수색(한국으로 따지면 검찰조사)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마리화나를 폐기한 뒤 빚에 쫓겨 자살했다함) 이후 잡지 팀과 친구들은 그 유명한 쌍둥이 타워중 가장 높은 곳을 빌려서 포케이드의 장례식을 히피 스타일로 진행했음포케이드가 세상을 떠나자 케네디가 잡지를 이어갔고,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Just Say No) 캠페인 속에서도 계속 잡지를 발행하며 싸움과 방어를 동시에 해내고 있었음그때 잡지 생존 원칙도 “우리 광고주들은 법을 어겨도 우리는 어기지 않는다”는 거였고, 그 덕분에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함하이 타임스는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카나비스 컵’이라는 대회를 시작했는데,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90년대 이후엔 세계 최대 마리화나 축제가 됨이때 젊은 재배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대거 선보였고, 이 축제가 마리화나 인식 개선에도 한몫함이후 2012년, 콜로라도와 워싱턴이 주민투표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케네디와 하이 타임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함하이 타임스는 지금도 마리화나의 재배, 품질, 효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있고 맨처음에 나왔던 뉴스기사처럼 오늘날 마리화나가 많은 주에서 합법화된 배경에도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포케이드와 케네디의 이야기는 마리화나 얘기만이 아님마이클 케네디와 토머스 포케이드가 보여준 인생은 단순히 마리화나나 히피 문화의 상징을 넘어서, 진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음이들은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개인의 권리가 제약받을 때마다 끝까지 싸웠음특히 케네디는 헌법을 무기로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쳤고, 포케이드는 하이 타임스를 통해 금기시된 것들을 공론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음지금 생각해 보면 하이 타임스가 그 역할을 했던 셈임나는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보도 나누고, 각자 의견을 내면서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포케이드가 꿈꿨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 우리 주변에서부터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면 의미 있는 변화 만들 수 있을 거임한 마디로,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움직여야 진짜 변화가 온다 !
작성자 : 전땅크가주도하는질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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