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처벌이 더디거나 힘든 이유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처벌이 더디거나 힘든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08 10:29:04

조회 98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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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음.

니들이 책에서만 배워서 잘 모르는데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도 한계가 있음.
모든 범죄자를 다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임.
경찰이 100만명이 되어도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그래서 중요한 사건, 위중한 사건 순으로 처리함.
여자가 실종되면 전담팀 꾸려지고 난리나지만
남자가 실종되면 별 신경 안 쓰는 것도 그래서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잡아서 검사한테 보내봐야
90%가 기소유예 나오고 실형 때려도 벌금이 고작이다.
이거 잡겠다고 경찰 인력이 남아도냐?
근데 이것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욕하면 문제가 다르지,
바로 잡아서 조진다.

즉, 이런 범죄는 경찰이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거야.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

법은 만인에게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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