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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공짜 망' 막아낼 법망 만든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점점 줄이는 추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G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아우르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1TB=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가 됐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2~5G를 포함한 전체 휴대폰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5G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개통된 2019년 12만1444TB였던 트래픽이 올 5월 96만4839TB로 약 8배가 됐다. 트래픽의 상당부분은 OTT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2개 OTT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4.1%로 전체의 3분의1을 웃돈다. 특히 구글 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 달한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되레 줄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CAPEX(설비투자)는 2조7420억원으로 전년(2022년·3조350억원) 대비 9.6%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SK텔레콤의 CAPEX는 7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올 상반기 CAPEX 감소율이 각각 3.8%, 20.2%에 달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고 앞으로 급증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망사용 비율분담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같은 취지에서 나왔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CP(콘텐츠제공업체)들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서 공정하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0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83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담은 구글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됐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2022년 28.6%로 압도적 1위다. 넷플릭스를 더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1을 훌쩍 웃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망사용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망사용료 협상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구글의 연간 망무임승차 규모가 208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세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 1TB는 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지난달말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모바일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3년 약 18GB(기가바이트)에서 2030년 87GB로 4.8배 늘어날 국가로 꼽혔다. 아·태지역 전체 전망치(2030년 53GB)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감당해온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줄이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사업자들이 고화질·초고화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네트워크에서 소통되는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한다"며 "데이터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본연의 통신업 외에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구글 등 CP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에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큰 만큼 네트워크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4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법논의가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를 기점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계부처들도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사용료 관련 최신 법안은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선 통상 이같은 발의에 '망사용료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란 별칭을 붙였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망이용계약을 규율한다. 한쪽이 부당하게 망이용계약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메타·디즈니 등 포털·SNS(소셜미디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CP 대다수가 이미 ISP와 망이용계약을 한 반면 구글·넷플릭스의 계약은 부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법안은 규제대상인 CP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접속) 발생량의 1% 이상 점유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NAVER)·카카오가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선 2020~2022년 전혜숙·김영식·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윤영찬(발의 순) 당시 의원들이 망사용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7건은 각각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CP와 ISP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부처가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논의가 더뎠던 원인으로는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꼽힌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발의를 촉발한 사건이 소송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항소심 도중 전격 화해한 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고, 곧이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확답을 아끼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서면답변으로 망사용료 법안들에 대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사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넷플릭스의 본사 소재국인 미국 측 견제는 걸림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미국 CP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한국 ISP가 CP를 겸한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3년 연속으로 보고서에 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6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텔레그램 CEO가 말하는 세계 인터넷 검열의 실체..jpg
텔레그램을 창시한 파벨 두로프가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한적이 있는데 (푸틴과의 인터뷰로 유명한 그 FOX기자) 생각보다 국내에선 이 토픽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한번 읽고 가도 괜찮을 거 같아 짧막히 번역함.먼저텔레그램은 한국에서도 한때 많이 사용되었었던 비영리 자유 클라우드 베이스의 암호화 메신저이다.한국은 2014년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때 인기가 급상승하여 일주일간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적은 있었다.그러나 실제로 텔레그램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인디아다.혹시 잘못알고있었던 게이들은 이번 기회에 바른 정보를 얻기를 바람참고로 당연하지만, 짱깨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음.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와 그의 형 니콜라이 두로프가 2013년 개발한 암호화 메신저임.원래 두 사람은 소련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성장한러시아 기업인으로 텔레그램 발표 당시 러시아기업 VK(브콘탁테)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의 하나로 발표함.그러나 러시아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암호화 데이타 양도 요구를 하자두 사람은 이를 거부를 했고 그 댓가로 VK회사는 러시아 정부가 2014년에 지분을 완전히 매입해버림.이에 두 형제는 회사를 정리하고 러시아 정부의 압력에 저항후회사의 15명의 핵심 프로그래머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 베를린으로 먼저 이주하여 현재의 텔레그램을 만듬.그러나 독일정부가 텔레그렘 사용자 데이타 공개를 요구하며독일내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하게되자 2015년초 다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됨.현재는, 법인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하고운영센터와 본사는 두바이에 설립함.서버는 전세계에 분산시켜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텔레그램은 작동됨.이런 텔레그램 창립자를 터커 칼슨이 직접 인터뷰를 함그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음1. 원래 러시아정부의 간섭을 피해 러시아를 떠났더니 요즘은 미국 FBI의 간섭이 대단히 심했다고 함.두로프가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FBI와 보안국이 따라 붙어 공항에서 부터 대화를 요구한다고 함.한번은 9시에 아침을 먹고 있을때 FBI가 미국 거주지 까지 찾아와 텔레그램의 통제를 위해 협력할 의사가 없느냐 타진해왔다고 함2. 같이 미국에 간 직원들에게 따로 FBI가 연락하여 FBI를 위해 일할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함.FBI 는 그 직원에게 비밀리에 접촉하여 메신저에 백도어를 구축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함.심지어 샌프란시스코에 갔을때는 알수없는 사람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고 함.그들은 두로프의 핸드폰을 홈치려 시도했다고 함.미국만 이러는게 아니라 독일, 영국, 싱가폴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료들의 접촉 시도가 많았다고 함.3.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큰 압력은 정부보다는 구글과 애플이라고 답함.투명성을 핑계로 이 두 회사는 스마트 폰에서 사용되는 텔레그램의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려고 시도중이라고 함두로프는 어떠한 소셜플랫폼도 이런 검열에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함(리눅스 쓰라는 소리지)4. 경쟁회사들이 텔레그램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자신은 러시아 정부와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조국까지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함. 실제로 두로프 형제들은 떠돌이 신세임.현재 두 사람은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망명 생활중임.5. 파벨 두로프는 종종 언행에서 기존 미국식 중앙화 금융은 지나치게 헤게모니적이며 매우 잘못됐고,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탈피할 수 있다고 비트코인을 칭찬했는데, (이건 뭐 코인좀 공부했으면 아는거니 자세한건 패쓰) 알고보니 자신의 아버지는 소련 내에서 컴퓨터 암호학에 능통한 정교수로 꽤나 명성을 날렸었었고,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탄생하였었지만그의 아버지는 1983년에 "추적 불가능한 지불을 위한 블라인드 서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사실상 80~90년대에 탈중앙화 금융의 화두를 던질 암호화폐(코인)의 기반을 닦았다고 함.이를 입증할 법인은 설립하였되 그의 계획대로 1990년대에 최초의 암호화폐를 내놓는데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능통한 암호화 지식이 후에 두로프와 두로프의 형이 텔레그램을 창립하는데 크나큰 발자취가 됐었다는.터커 칼슨은 이 시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타협하겠다고 했던 저커버그와 비교가 된다고 커맨트를 함.텔레그램은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실제로 마케이팅 비용은 한푼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함.현재 텔레그램 사용자는 9억명이며 올해말까지 10억명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함.매일 250만명의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다고 함.인터뷰에서는 " 최근들어 산불 처럼 텔레그램이 퍼지고 있다"라고 표현함.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전으로 전세계 언론 통제가 심해지자아이러니 하게도 자기가 등지고 떠난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함.자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기 보다는 자유로워 지고 싶다고 마무리함대충 이런 이야기들이고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시간 가량 인터뷰를 직접 보기 바람https://youtu.be/1Ut6RouSs0w?si=wiBFmvZy47Q6F2Jh Telegram Creator on Elon Musk, Resisting FBI Attacks, and Getting Mugged in CaliforniaSubscribe to our new Telegram channel: https://t.me/TuckerCarlsonNetworkThe social media app Telegram has over 900 million users around the world. Its founde...youtu.be3줄 요약1. 텔레그램 창립자가 터커 칼슨과 인터뷰함2. 이전에는 언론 통제를 위한 여러 정부들의 회유와 협박이 많았지만3. 지금은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정보 통제를 위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함듣고나니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의 말대로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언제나 집단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건 본능인듯.1번이나 2번이나 싸워대서정부를 맹신하겠다는게 결국은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엔화의멸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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