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 - 애니-일본 갤러리

애니-일본 갤러리

1/3

유퀴즈에 나온 비슷한듯 다른 노래방 기계 양대산맥 TJ vs 금영 작성자 : 감돌

모욕죄 판례앱에서 작성

꽃놀이

2021.11.04 20:54:12

조회 73 추천 0 댓글 1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인 의견서에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직장 상사인 피고소인이 한 욕설들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바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점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행과 같이 범죄사실이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판절차 없이 간략한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구약식), 재판결과 벌금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직장동료들 있는 곳에서 욕박음

= 50만원

근데 게임에서?

에라이 시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4087	골반 오지네 ㄹㅇ [1]	수밈	21.11.06	67	0
44086	역시 스쿨미즈가 최고네 ㅇㅂ [1]	수밈	21.11.06	53	0
44085	보리 보고싶음 [1]	매미””	21.11.06	40	0
44084	취성의 가르간티아나 낙원추방같은 애니 또 없나 [9]	ㅇㅇ(14.45)	21.11.06	45	0
44083	세야나~	수밈	21.11.06	32	0
44082	누가 가장 몸을 잘파는 가 ㅇㅂ	수밈	21.11.06	37	0
44081	단또 참기 Lv.99	수밈	21.11.06	39	0
44080	건담 신작 별루래	매미””	21.11.06	31	0
44079	유미나라바 사메나이데	매미””	21.11.06	24	0
44078	고양이 괴롭히는 사진 자제해	매미””	21.11.06	33	0
44077	히로이 우쥬우노 카즈아루 히토츠	매미””	21.11.06	23	0
44076	발정했노	수밈	21.11.06	33	0
44075	내가 너의 바람이 될게...	수밈	21.11.06	25	0
44074	하루에 모기 5마리씩 말살하는 인간은 모기의 천적일텐데 [1]	심장병	21.11.06	49	0
44073	시원하게 딸딸이도 쳤겠다 자러갑니다	유키‘	21.11.06	26	0
44072	이클립스는 활동 종료다...	수밈	21.11.06	24	0
44071	넷플에 추천하는 애니는 씹덕을 넘은 대중화된거임? [1]	ㅇㅇ(221.162)	21.11.06	79	0
44070	저탱이보소	수밈	21.11.06	50	0
44069	장어 일주일컷낸 사람들이 잇네... [3]	읍위	21.11.06	58	0
44068	아무도 눈 먼 고양이 삼남매를 원하지 않았다... [2]	수밈	21.11.06	62	0
44067	귤계 [1]	수밈	21.11.06	35	0
44066	자자 ㅇㅇ	김젤딘	21.11.06	28	0
44065	귀검사밴드	수밈	21.11.06	30	0
44063	전 갠적으로 귤은 껍질벗기는것도 하나의 재미인거 같은 [2]	エスデス	21.11.06	34	0
44062	탄수화물만 먹는 사람 [1]	읍위	21.11.06	43	0
44061	손에 즙안묻히고 귤까먹는도구 [1]	읍위	21.11.06	43	0
44060	조조장 회식 썰 레전드 [1]	수밈	21.11.06	55	0
44059	저 요즘 콜라 넘 달아서 음식없인 못마시겠음... [1]	エスデス	21.11.06	45	0
44058	메스가키 [1]	수밈	21.11.06	57	0
44057	집중력 갑자기 바닥나기시작 [1]	퀸리스	21.11.06	39	0
44056	회식에간 본인 [5]	모후모후	21.11.06	68	0
44055	순수하게 질문글 [3]	ㅇㅇ(223.39)	21.11.06	37	0
44054	오늘한자공부 [1]	애쿠	21.11.06	38	0
44053	시쿠라코랑 손만잡고 잠자기 [2]	모후모후	21.11.06	46	0
44051	"아야야"	갸갹	21.11.06	18	0
44049	다1짱 형님 은둔고수셨노 ㄷㄷㄷ	퀸리스	21.11.06	65	0
44048	오~~ 인터넷~~ [3]	트로나	21.11.06	56	0
44047	치즈루 개발일기 3~4화 <~ 한 씬에 1딸딸이 [2]	수밈	21.11.06	847	0
44045	분위기 곱창내기 장인 [1]	수밈	21.11.06	42	0
44044	담달에 집에 한번 내려갈까	매미””	21.11.06	23	0
44043	1인 1디럭스 초코 파르페 [1]	수밈	21.11.06	27	0
44041	항상 가장 베스트 체형으로 자동 유지가 된다는 조라라기상 [1]	수밈	21.11.06	34	0
44040	딸딸이? [2]	트로나	21.11.06	37	0
44039	본인 76키로에서 안찜 [3]	모후모후	21.11.06	50	0
44038	대통령후보들 땜에 한국에서 살고싶지 않구나 [1]	읍위	21.11.06	33	0
44037	디럭스초코파르페 ㅇㅂ [1]	수밈	21.11.06	20	0
44036	이제 방 돌아왓네 ㅋㅋ [1]	트로나	21.11.06	22	0
44035	나 내일 회식임 [1]	매미””	21.11.06	23	0
44034	마을 축제 우승자는 애프터 글로우~! [1]	수밈	21.11.06	36	0
44033	이거 두개 어떰? [1]	매미””	21.11.06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