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패스트푸드점 `혐의없음` 결정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9일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 등이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의 대표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직영점의 경우 지점장 책임하에 운영되므로 본사 대표이사를 고발한 이번 사건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가맹점도 법인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각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매년 2월과 7월에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므로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7월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맥도날드를 판매하는 신맥과 맥킴,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존내 잘 돌아가는 세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