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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들땜시 고민하는 알바들을 위해 참고글

편돌이(119.193) 2010.01.01 01:31:38
조회 383 추천 0 댓글 12

1. 예시하신 사안처럼 1991년생이라면 내년(2010년)도에 만19세에 도달하는게 맞으며,

 

특히 1991년생이라면 199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만19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1991년생인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상에 규정된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술,담배의 구입이나 유흥업소출입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소의 업주,종업원들이 해당 법조항에 대해 잘 모르는터라 \'고등헉교 졸업이후에

 

가능하다.\',\'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출입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해당 법조항 내용을 올바르게 알려주시면 될것입니다.

 

 

술,담배의 구입이나 유흥업소출입,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 가능여부 같은건

 

\'청소년보호법\'상의 나이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1991년생\'인 경우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슈퍼마켓,편의점 같은 일반적인 곳에서 술,담배등의 구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도 가능해지고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된 유흥주점,바,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수도 있고 또한 손님자격으로

 

출입할수도 있습니다.

 

(즉, 술이나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어디든간에 201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 2009년 12월 현재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즉, 생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2010년도 안에만 만19세 생일을 맞이하면 그걸로 된것입니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

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로, 1991년생의 경우엔 \'생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2010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나 숙박업소(이성혼숙의 경우)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나 복권,로또의 구입도 자유롭게 할수 있게됩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에서도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준하여

 

로또 구입 금지연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제한 등)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

 

 

다만,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학교 교칙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므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1991년생 고등학교 재학생이 2010년 1월 1일이후 졸업전 사이의 기간동안 술,담배를 구입할 경우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학교내에서 징계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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