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PC방에서 라면 끓여서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

경기도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지난 2월 12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 경기남부지부 안산지회에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안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일명 ‘식파라치’가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안산시에 문의하면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많은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 이 같은 문의가 수차례 접수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것은 명확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해당 지역의 PC방 협회에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일반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과 2항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PC방이 합법적으로 끓인 라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적발할 수밖에 없다. PC방 업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문협 안산지회장은 안산시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회원들에게 컵라면만 판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산시 내의 일부 PC방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식파라치’의 신고로 지자체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