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내가 아는 정보 몇몇 정리

문과물교

2010.12.21 06:49:29

조회 137 추천 0 댓글 4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위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것으로 12월31일까지 적용됨.

아래 적는 것은 내가 작년부터 알아왔던 것으로 현재의 그 법령이나 아..어려운말쓰기어렵네 암튼 뭐 그런거에 안맞을수있음.

절대적으로 정확한게 아니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해당부처에 직접 알아보는게 제일빠름. 전화한통이면 모든걸 알려줌.

1. 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야근수당인가?)이 붙어 원래 시급의 1.5배로 받음

예: 원래 시급 1천원 -> 밤10시부터 근무 시급의 50%인 500원을 야간수당으로 더 받음, 그니깐 10시가 넘어가면 원래 시급에다가 1.5를 곱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임. (원래 근무시간이 10시 이후일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름.)

또, 주휴수당, 휴일 수당 이런것도 있음. 자신이 주말혹은 휴일에 일을 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음.

2. 2011.1.1 ~2011.12.31 최저임금은 4320원 임(업종 구분없이 전사업장에 동일 적용)

3.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내줄수없음. 그땐 소송으로 가야함.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고용주 한테 있음. 500만원이하 벌금형 먹일수있음(작성해달라 했는데 안해주는 경우는 확실한데, 그냥 일하기로 하고 작성안한것은 잘모름)

5.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혹은 지급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지연이자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지연이자라는게 알바에도 적용되는지는 잘모르겠지만...다른것들이 적용되는걸 봐선 아마 될듯)

6. 폭행이나, 돈을 적게 주면, 법적으로 처리하게된다면 사장님은 2천인가 3천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다.

7. 처음 계약을 할때 수습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없다 ㅋ, 즉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적용은 못한다.

-------------

제가 아는게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의아한 부분은 직접 알아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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