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 사용 규제 1년 만에 정책 철회, 비닐봉지 단속도 중단

아던트뉴스

2023.11.07 15:21:55

조회 6477 추천 31 댓글 68

1년 만에 사실살 철회하기로 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종이컵 사용 규제/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비닐봉지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단속도 중단하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환경부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했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에 따라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1년 11월 개정했고 이에 따라 작년 11월 24일부터 카페, 식당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뒀다. 하지만 오는 23일 자로 만료 예정이다.
먼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단속 등을 중단한다.

생분해성 봉투,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하는 데 주력한다는 환경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먼저 비닐봉지의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단속 등을 중단하고 생분해성 봉투, 장바구니 등의 대체품 사용을 정착하는 데 주력한다.

사실상 대체품의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이다. 한국편의점 산업협회에 이르면 5개 사의 편의점이 올해 상반기 동안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를 차지했으며 종이봉투는 6.1%, 종량제 봉투는 2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숍 등에서 쓰인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

대체 품목 종이 빨대의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고 음료의 맛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눅눅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커피숍 같은 매장에서 쓰인 플라스틱 빨대에 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다. 대체 품목 종이 빨대의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비싸지만 음료의 맛을 떨어트리고 눅눅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고객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대체품 품질 개선을 고려해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 시점을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무기한 연장이라는 평가다.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된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지 1년 만에 제외되는 종이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아예 제외한다. 작년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고 1년 만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나서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 설치로 부담이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상준 차관은 브리핑에 나서 "종이컵의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책이 조급하게 도입돼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라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정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일회용품의 줄이기에 동참하려 하는 매장에는 식기세척기, 다회용 컵 등의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에 힘든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사회 한쪽 부분만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기대했다.
이번 환경부의 조처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조처에 비판적인 의견 또한 쏟아지고 있다./사진=환경부,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이번 조처를 두고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에 환경부가 규제 이행을 대신해 불만이 많으니 규제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식당의 종이컵 사용 금지 등 방침이 정해진 것은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서 계도기간을 설정하곤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초등학생도 줄 서서 먹는 간식 \'달콤왕가탕후루\' 식약처에 적발 ▶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되면... 김포시장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가능"▶ \'플라스틱 스무디\' 마신 임산부 유산... 업주 "혀 예민한데 목에 넘어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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