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분동원제 시행…예비군 14만명 대상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앞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면 예비군 등 동원전력 일부를 부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충무3종 사태 발령시 일부 병력과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시대기법을 제정, 이달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시대기법에 따르면 적 도발 징후가 현저히 높아진 상태로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인 충무3종 사태에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동원제도는 전시에 돌입하는 충무2종 사태가 발령됐을 때 동원전력 총동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무3종 사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 자원을 선정했다.

부분동원 대상자원 규모는 병력 14만여명, 차량 약 2000여대로 상황에 따라 대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동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원은 관련부서 및 소집부대에서 특별관리하고, 기타 자원은 현행과 같이 관리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에게 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별도 교부할 예정이다. 또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영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부분동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동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이거 예비군 5년차 이후에는 해당 안되겠지?
근데 병종이 헌병 병과라 맘에 걸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