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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들와들 일본에서 대승한 극우정당의 개헌안...jpg
- 관련게시물 : '참의원 선거 대패' 이시바 "총리직 유지"- 관련게시물 : 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혐한 우익정당 약진최근 일본에서 명명백백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이시발의 트롤 덕분에 대승을 거뒀다 참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얘네들이 주장하는 개헌안 (정확히는 신헌법)이 있는데... 내용을 대충 살펴보자... https://sanseito.jp/new_japanese_constitution/ 参政党 -sanseito- | 新日本憲法(構想案)投票したい政党がないから、自分たちでゼロからつくる。sanseito.jp제1조 (천황) 제1항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시는 군민일체의 국가이다. 제2항 천황은, 국가 전통의 제사를 주재하고, 국민을 통합한다. 제3항 천황은,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성한 존재로서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2장 국가 제4조 (국가) 제1항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국민주권 없이 국가의 주권만 명시한다. 대체 왜 국민 주권을 넣지 않냐는 반박에 참정당은 “국민주권은 당연해서” 헌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제2항 역법 및 원호는 천황이 정한다. 제3항 국호는 일본, 국어는 일본어, 국가는 기미가요, 국기는 일장기이다. 제4항 공문서는, 반드시 원호와 국어를 사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 제1항 가족은 사회의 기초이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다. 제2항 아이는 국가의 보물이다. 부모는 아이의 성장 및 교육에 책임을 지고, 국가는 그 책임을 보완한다. 제3항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기초로 하며, 부부의 성을 같게 하는 것을 요한다. (혼인의 관한 조항에서 ‘남녀의 합의’를 삭제하고 ‘결합’으로 대체됐다.) 제4항 가정, 지역사회 및 학교는, 상호간에 연계하여,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제8조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제1항 모든 국민은, 주체적으로 살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존엄 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 및 자유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본권의 대한 설명이 대거 삭제되고 중국 헌법식 의무 조항이 추가됐다 제10조 (식량과 생활기반) 제1항 식량은, 주식인 쌀 생산을 중심으로, 종자나 비료도 포함하여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하여야 한다. 우우우 쌀쌀쌀 제16조 (정보 및 방첩) 제1항 국가는, 해외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2항 보도기관은, 치우침 없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공정히 보도할 의무를 진다. 제3항 보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는, 국영 또는 자국의 자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항 국가는, 외국에 의한 첩보활동을 막는 기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5항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보도에 대한 조항이다 언론의 자유 조항 역시 삭제됐고, 국영 방송의 비중을 대폭 늘린걸 볼 수 있다. 제23조 (정당) 제1항 정당은 가입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며, 그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정당의 자금은 국가 또는 국민만이 거출할 수 있다. 제3항 국가는, 정당의 활동을 공평하게 원조하며, 국민에게 정당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당히 그럴싸한 조항이다. 다만 정당 설립의 자유 조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제24조 (국회) 제1항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조직되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법률의 제정, 조약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국정의 조사를 권한으로 한다. 제2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중의원 4년, 참의원 6년으로 하며, 참의원은 3년마다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제3항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 각 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4항 내각은 국회를 소집하며, 매년 1회 국회를 개최한다. 다만, 각 의원((議院)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제5항 국회에 관한 그 외의 제도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기존 헌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삭제가 이뤄진 조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신의 자유, 고문 금지, 자백 강요 금지, 소급 처벌 금지 등이 모두 사라졌다... 제25조 (내각) 제1항 내각은, 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법률 및 예산을 집행한다. 제2항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국무위원의 임면, 최고재판소장의 지명, 자위군의 지휘권을 가진다. 다만, 중의원의 해산은, 제4항의 경우에 한한다. 내각총리대신과 국무위원이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옛 일본 제국처럼 군인이 총리대신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 참고로 참정당은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 중이다...
작성자 : 수류탄이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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