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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강릉 밥봉 백패킹 후기
서울역에서 출발 대낮에 뽀뽀쪽하는중인 KTX 금방 정동진에 도착 정동진에 오면 바다는 보고 가야 함 서울역에서 싸간 더블쿼터파운더를 먹고 정동진역에서 옥계 가는 버스 타고 오늘의 목적지 밥봉으로 향함 옥계 슬로건 좀...거시기하네 오늘의 목적지 밥봉 그리고 굉장히 2000년대 스러운 동물원 홍보 그래피티 등산로까지 가려면 이렇게 폐선된 철로를 따라가야 함 밥봉 등산로 입갤 여기서 웬 아저씨 만나서 서로 수다떨면서 등산함 밥봉은... 2019년 강릉 산불때 전소해버린 산이라서 이렇게 조그만 묘목들이 심어져있음 그리고 묘목들을 심기 위한 임시도로와 아직 이정표 하나 없이 확실하게 자리잡히지 않은 등산로가 헷갈리고 나무 하나 없어 심각한 경사 바다 바로 앞 산이라 사실상 씨투써밋 기타 등등 300m산치고는 등산하기 좀 귀찮은 점이 있음 그래도 300m밖에 안되니 좀만 고생하면 오를 수 있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에 덩그러니 설치된 운동기구 산불 전에도 있던 것일까? 밥봉 표지석 같이 등산한 아재의 말에 따르면 여긴 사실 정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설치했다고 함 저 숟가락은 철공예하신분이 올려놓은거라고 여긴 대놓고 묘가 있어서 거기서 캠핑하는건 암만 나라도 좀 거시기해서 같이 등산한 아재가 말한 진짜 밥봉으로 감 엑스미드를 설치함 천천히 지기 시작하는 해 아아...마치... 엑스미드 각 존나멋지다 재빠르게 들어가서 느긋하게 드러누움 어느새 해는 지고 아름다운 노을 색감과 함께 텐풍사진도 찍고 한참 누워있다가 9시쯤 나왔는데 달이 무슨;;씨발;; 개무섭게 떠 있어서 놀랐음 강릉이라서 빛공해도 없고 운좋게도 구름도 없는 날이라 별 사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찍힘 플레이아데스, 황소자리, 오리온 등등 막짤에는 운 좋게 지나가던 비행기도 찍힘ㅋㅋ 하여튼 별로 춥지도 않아서 한참 별을 올려보다가 잠들었음 그런데 씨발 새벽 6시쯤에 강풍때문에 엑스미드가 무너져서 강제 기상 애미!! 어떻게든 고정하고 폴대 다시 세우고 가이라인 짱짱하게 당겨줌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해뜨기 직전!! 오우야!! 정말 멋있게 해가 떴다 이번 시즌... 해 지는것, 별 올려다보기, 해 뜨는 것 모두 구름이 많아 번번히 실패했었는데 이날 한방에 성공해서 한 풀었음 하여튼 LNT 정신에 따라 흔적 없이 철수 바람이 존나 쎈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황토가 바람에 실려 날리고 그게 텐트 안으로 쑥쑥들어옴 캠핑장비에 황토 존나 묻었고 모르긴몰라도 내 기관지 수명도 1년쯤 줄었을 듯 빠르게 다시 푸르른 산이 되길 바람... 하산 후 온천 가려고 택시 불렀는데 택시들이 4개 다 콜 받고는 취소를 누름 개빡쳐서 걍 온천까지 걸어감 그러다가 이 해안도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나와서 한시간 기다려서 마을버스타고 딱 한정거장 건너서 해안도로구간 통과 온천에 들어가서 사우나랑 온천욕 조지고 여기서 택시타고 정동진역에 도착 중국집에서 밥 먹고 바다 다시 한번 보고 KTX 타고 집으로 돌아감
작성자 : 기신고래(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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