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전시작전통제권 질문있습니다.

육갤러(1.251) 2025.01.01 06:28:28
조회 108 추천 0 댓글 0

시국이 혼란스럽기도하고 6.25전쟁관련 동영상보다가 이승만박사가 맥아더장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위임한 내용을 봐서 

예비군들이 전시에 동원이나 향토예비군에 끌려간상황에서 과연 평시작전통제권만 가진 한국지휘관들의 명령을 전시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전작권이 더 전술.작전부분에선 명령권이 우선인걸로 알고있고 무능한 한국군 지휘관이 있다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가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구조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며, 이는 한국군과 미군의 병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 전시에 한국군 병력(현역 및 동원 예비군 포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명령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체계와 예비군의 지휘 관계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이므로, 명령은 연합사령부 → 한국군 지휘 체계 → 예비군으로 전달됩니다.
  •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반드시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 전달 방식

  • 전시작전통제권 하에서 모든 명령은 공식적으로 한국군 지휘 체계를 거쳐 전달됩니다.
  • 예비군이 명령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국군 지휘관(예: 예비군 동원부대 지휘관)을 통해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

  •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법적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 특히 군형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규정됩니다.
    • 동원 예비군은 동원령이 발령되면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전환되며, 한국군 지휘 체계의 명령을 따를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작전의 통합적 실행을 위한 체계일 뿐, 예비군의 지휘 체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상의 결론

  •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체계의 작동 방식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비군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전달된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형법 및 예비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

  • 예비군이 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따르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는 작전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지휘 체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한국군 지휘 체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이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미군 사령관의 명령과 직접 충돌할 경우, 상위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약

  1.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예비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비군이 명령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전시에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면, 통합된 지휘 체계를 통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전시에  예비군이 전작권에 의거해서 저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작전권없는 한국지휘관의 명령에 안따른다고 하면 무조건 군법으로 처벌할수있는게 있어? 이론상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물론 뭐 옛날방식대로 군법에의한 즉결처형이나 제네바협약 저리치우라는식의 이상한처분을 시도할수는있다고 생각해 한국지휘관들이 그런데 정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서 올렸음.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806232 자지털이랑 겨털 배털 면도하고가면 [1] 육갤러(1.228) 01.17 249 0
1806231 운전병 1309 모집,1346등 [2] 육갤러(211.234) 01.17 259 0
1806230 우울증은 걍 몸이 편하니깐 오는거임 [8] 신종야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3352 57
1806228 대학교 1학년 수료했는데 증명서에는 재학으로 되있는데 이거 내도 ㄱㅊ? 육갤러(175.115) 01.17 152 0
1806227 말년에 훈련으로 휴가 통제 [1] 육갤러(211.36) 01.17 132 0
1806226 신병위로휴가 [2] 육갤러(106.101) 01.17 151 0
1806223 전기 면도기는 가져갈 수 있나요? [3] 육갤러(115.136) 01.17 183 0
1806222 병기본 유효기간 잘 아는 사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22 0
1806220 신교대 수방사 면접오는거 질문있음 [3] 육갤러(49.174) 01.17 271 0
1806218 기술행정병 1차 컷보다 8점 높은데 이럼 안전한거냐? [5] 육갤러(210.183) 01.17 336 0
1806216 한달 생활비 어느정도 들어감? [1] 내아이큐9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39 0
1806215 국직은 현부심 어디로들어가냐?? [2] 육갤러(39.7) 01.17 185 0
1806214 입영판정검사때 육갤러(211.207) 01.17 77 0
1806211 병역진로특기사항 잘못 입력했는데 육갤러(223.40) 01.17 91 0
1806210 1월 빈집 노린 게이면 개추 ㅋㅋ 육갤러(58.29) 01.17 167 0
1806207 여기서 각 군 모집시험 응시가 뭘 말하는거임? ㅇㅇ(182.211) 01.17 72 0
1806205 화기중대는 원래 짬통이냐 ㅅㅂ [2] ㅇㅇ(223.39) 01.17 131 0
1806204 기행병 안될거같으면 육갤러(223.39) 01.17 134 0
1806203 내 선발순위가 모집인원보다 적으면 2차 합격인거임? [1] 육갤러(223.39) 01.17 79 0
1806202 야전공병 좋은거 아니었어요? [4] ㅇㅇ(1.229) 01.17 237 0
1806201 아니 이게 맞냐 [2] 육갤러(1.247) 01.17 353 1
1806200 직업군인 만나고 싶은데 육갤러(118.235) 01.17 87 0
1806199 지망합격 배점보다 본인 배점이 높으면 안전한거임? [4] 육갤러(223.39) 01.17 130 2
1806198 일반행정 5월 [9] 육갤러(118.42) 01.17 341 0
1806196 5월에 기행병 정상화 좀 [3] 육갤러(118.235) 01.17 297 0
1806194 통신도 은근 훈련 빡쌘데 거품있네 [3] 육갤러(223.62) 01.17 246 0
1806193 공떨해서 온애들 카투사는 넣어봄?ㅋㅋ [4] 육갤러(117.111) 01.17 349 0
1806192 오늘 오후에 추모 뜬다며 [1] 육갤러(211.235) 01.17 269 0
1806191 육로후급 발행관 이거 아무간부나 지정해도됨? 휴가증 발급하는 간부랑 달라 ㅇㅇ(223.39) 01.17 55 0
1806190 마! 덤비라 동동이(112.153) 01.17 74 0
1806189 징집병 추가모집 [1] 육갤러(223.38) 01.17 383 0
1806188 오늘 물회먹었다 ㅋㅋㅋ 동동이(112.153) 01.17 137 0
1806187 운전병 5월 육갤러(211.234) 01.17 154 0
1806186 5월 mw 94 가능하냐? [2] 육갤러(118.235) 01.17 232 0
1806185 형님들 도와주세요 [1] 육갤러(211.200) 01.17 114 0
1806184 내가 인생 사는법을 알려주마 동동이(112.153) 01.17 100 0
1806183 이정도 복근이면 여자 꼬실수있냐? [1] 동동이(112.153) 01.17 260 0
1806182 기행병 추천좀 해주세요 [5] 육갤러(182.227) 01.17 344 0
1806181 육군 5월 기행병 [1] 육갤러(211.234) 01.17 224 0
1806180 5월컷 백퍼 높아짐 [2] ㅇㅇ(121.133) 01.17 402 0
1806179 5월에 컷 더 높아짐? 육갤러(121.125) 01.17 113 0
1806178 4월 컷 미쳤네 육갤러(118.235) 01.17 210 0
1806177 네트워크 vs 정보체계 뭐가 더 좋노 ? [1] 육갤러(58.121) 01.17 137 0
1806176 엊그제 신검 받았는데 이번년도 군대 갈 수 있냐? [3] 육갤러(211.234) 01.17 121 0
1806175 병영생활상담 <-- 이거 비밀보장 되냐? [4] ㅇㅇ(223.39) 01.17 256 0
1806174 지금 육군 컷도 슬슬 역대급 찍고 있네 [3] 육갤러(211.205) 01.17 788 0
1806173 평생 재밌을 것 같던 휴대폰이 슬슬 노잼이다 육갤러(223.39) 01.17 115 0
1806172 5월 기행병 안전빵 추천 좀 [9] 육갤러(125.134) 01.17 363 0
1806171 4월떨어졋는데 동반입대신청하면 1학기 안하고 갈수잇나요?? [2] 육갤러(223.39) 01.17 173 0
1806170 07년생인데 군입대 가능? [2] 육갤러(221.163) 01.17 200 0
뉴스 키오프 빚어낸 이해인, 본격 프로듀서 행보…이번엔 클유아 총괄 프로듀싱 디시트렌드 01.2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