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없는데?” 톨게이트 하이패스 요금 300만 원 미납한 차주의 사이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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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돈 없는데?” 톨게이트 하이패스 요금 300만 원 미납한 차주의 사이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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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9:50:37

조회 759 추천 1 댓글 1

하이패스 미납하면 생기는 일
상습 미납자 징역 3개월 처벌
실수여도 통행료 10배 부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반드시 톨게이트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무정차 통행료 지불 시스템 하이패스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한다.

종종 하이패스를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금액이 납부되지 않거나, 단말기에 하이패스 결제 카드를 설치하지 않을 상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미납이 지속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만약 통행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하이패스 구간에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실 당장 벌어지는 일은 없다. 미납된 요금은 운전자들에게 추후에 통행료 미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운전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미납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된다면, 통행료를 납부 받을 때까지 상습 미납자 명의의 통장을 막기까지 하는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납 횟수가 20회를 넘길 시에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기존 통행료 10배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하이패스 무단 통과 미납액은 518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건수도 340만 건에서 590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습 미납자들의 최후
차량 공매처리 사례도 존재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미납 최고액을 기록한 SUV 차량을 단속했는데, 이 SUV의 미납금은 무려 3,500만 원이었다. 해당 차주는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간 총 1,391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 이 차량이 미납한 통행료는 400만 원이지만, 고의 미납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100만 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체납금을 차량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미납 차량을 공매 처리했다.

또한 지난 21일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을 남성이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6차례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하이패스를 48차례 미납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법안

지난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고속도로 같은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만 부가 통행료를 과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유료도로법 중 제20조 제1항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다.

새롭게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에서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하는 것을 불공평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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