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99% 증명 가능” 자동차 결함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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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09:38:00

조회 527 추천 2 댓글 3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600m 내달린 급발진 의심 차량
국과수, 차량 정밀감식 돌입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지하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인 68세 여성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왜 안 돼. 오 큰일 났다”라며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당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세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엔진에서 굉음이 일고 배기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김현일 기자

대구서 발생한 14중 추돌사고
기이한 정황에 전기차 급발진 의심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더불어, 9일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14중 연쇄 추돌 사고 역시 급발진이 의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출근길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EV6 택시는 갑자기 앞에 있던 모닝 차량 후미에 충돌하더니 건너편 도로까지 밀어붙였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은 14대, 경상자는 15명이 발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 영상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70대 택시 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은 운전자의 몫

순식간에 RPM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차량이 말을 듣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198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결합한 기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제어 장치가 등장하던 시기부터 사고 사례가 발견되었고 몇몇 실험을 통해 전자제어 장치가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소개했던 사고 사례들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정황상 자동차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부, 제조사는 소명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이 직접 입증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급발진 사고는 주행 기록 분석 장치인 EDR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밝히는데, 이 또한 전자장치이며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소비자 구제 확률 0에 수렴
풋 블랙박스 설치가 효과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무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자가 보상받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에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발을 찍을 수 있는 ‘풋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한다. 사고기록장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차량 결함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기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영상은 책임을 벗게 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페달 전용 블랙박스가 시판되고 있는데, 꺼림칙하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급발진 발생 시 간단 대처 요령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연간 400건 내외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한다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발을 모두 떼 본 후, 한 번에 온 힘을 다하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래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으로 두는 것이 좋은데, P로 두게 되면 핸들이 잠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D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옮겨 -로 1단씩 내려주면 된다. 하지만 급발진 발생 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숙달되지 않았다면 연석 등 구조물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 충돌을 선택하는 경우 가로등, 신호등 등 수직 구조물은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차량을 세웠다면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빠르게 차에서 내려야 한다.

유독 노년층에 집중된 급발진 사고
실수 덮기 위해 급발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유독 고령 운전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고자 자동차 결함을 주장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인들은 순간 판단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개인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개별 사건을 고령 운전자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 증명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입을 모은다. 소비자가 원인을 밝히지 못해 운전 부주의로 치부되는 경우는 고령 운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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