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던 이태원 대참사, ‘구급차’ 가로막고 있던 ‘택시’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autopost

2023.02.06 10:03:48

조회 8115 추천 35 댓글 76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어이없는 경찰의 태도
결국 소방청이 고발 처리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이태원에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리면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상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많은 구급차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이태원 도로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일반 차량들이 가득했고, 많은 운전자들은 구급차를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구급차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는데, 경찰은 해당 택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 경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늦었다고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찰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소개되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이태원 도로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택시가 도로 중간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양보하지 않아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불법 행위가 5일이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고 신고를 하려면 2일 전에 했어야 했다”라고 또 다른 경찰관은 “8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기준이 2일 이상 지나면 전부 경고 처리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7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지침이 바뀐 걸 어쩌라고요”라며 “한문철이건 언론이건 제보해 봐라”라면서 제보자를 조롱했다.

경찰이 못한 신고
소방청이 대신했다

결국 제보자는 경찰청이 아닌 소방청에 문의했고, 도로를 막은 택시의 차적 조회까지 성공했다. 소방청은 구급차의 통행을 막은 택시 기사에게 소방기본법 응급차 우선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도왔다. 해당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택시 면허 징계 검토와 과태료 처벌에 대해 언급했고,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해당 택시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7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당 택시가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강해해야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생명과 연관된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더 나아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사고 경위와 실제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해당 택시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제29조 위반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담당하는 구급차는 1초라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고작 7만 원의 처벌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전기차에 날개가?” 외계인이 만든다는 포르쉐가 작정하고 올해 내놓을 신차 포착 ▶ “대놓고 국산차 밀어주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적용되는 자동차 살펴보니 놀랍다 ▶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전기차 만들기 싫은 제조사들도 동참하는 이유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2921	“계약금 4천 꿀꺽?” 배짱 장사 논란 람보르기니, 찐 부자들 난리 났다 [10]	autopost	23.08.04	1665	2
2920	“혼자만 삽질 중..” 실적 난리 난 르노코리아, 결국 이 지경까지 왔죠	autopost	23.08.04	201	1
2919	“KG 진짜 초비상..” 모하비 픽업트럭 신규 포착, 실물 비주얼 미쳤죠 [1]	autopost	23.08.03	381	1
2918	“아 이건 좀..” 신형 싼타페 방향지시등 위치 논란, 이런 이유 있었다 [15]	autopost	23.08.03	1636	7
2917	“하이브리드 1달?” 답답했던 국산차 출고 기간, 무려 이만큼 줄었죠 [1]	autopost	23.08.03	281	1
2916	BMW 계기판 꺼짐 이슈.. 서비스센터 충격 답변에 오너들 분노 폭발 [9]	autopost	23.08.03	1090	5
2915	“쉐보레 왜 이래..” 블레이저 EV 보급형 트림 삭제, 가격 수준 실화?	autopost	23.08.03	170	1
2914	“조립 수준 실화?” 풍절음 난리 난 모델 Y, 결국 오너들 불만 터졌다 [10]	autopost	23.08.03	974	2
2913	“단종 아녔어..?” 람보르기니 차세대 우루스 포착, 성능 수준 미쳤네	autopost	23.08.03	236	1
2912	“그랜저 넘어섰다” 23년 상반기 최고 인기 중고차, 그 정체가 무려..	autopost	23.08.03	223	1
2911	“테슬라 딱 대” 베일 벗는 기아 전기차 EV5, 미친 가성비 기대감 폭발	autopost	23.08.02	250	1
2910	“비주얼 대박” 역대급 디자인 코나 N, 무려 전기차로 출시된다고?	autopost	23.08.02	193	1
2909	“스팅어 꼴 날까..” 제네시스 G70, 충격적 근황에 오너들 난리 제대로 [28]	autopost	23.08.02	3131	5
2908	“카니발 잡겠다고?” 토요타 신형 미니밴 국내 포착, 예상 가격 무려..	autopost	23.08.02	182	1
2907	“가성비 미쳤네..” 9월 출시 토레스 EVX, 코나 전기차와 비교 했더니	autopost	23.08.02	156	1
2906	“뉴트리아 실화?” BMW 신차 테스트카 포착, 네티즌 탄식 쏟아졌다 [4]	autopost	23.08.02	319	1
2905	“무슨 군대인 줄..” 출시 임박한 신형 싼타페, 이 컬러 비주얼 실화? [35]	autopost	23.08.02	3487	8
2904	“차주 직접 등판” 국내 단 한 대 희귀 슈퍼카, 역대급 근황 전해졌다 [13]	autopost	23.08.02	2582	6
2903	“무려 3천만 원 대” KG 야심작 토레스 EVX 공개, 현기차 난리 났다 [1]	autopost	23.08.01	289	1
2902	“8월이 고비?” 잠잠했던 기름값, 급상승 조짐에 운전자들 싹 다 난리 [8]	autopost	23.08.01	1541	1
2901	“비주얼 실화?” 하이브리드 탑재하는 신형 카니발, 디자인 대박이네 [1]	autopost	23.08.01	244	1
2900	“실내서 발냄새가?” 에어컨 품질 난리 난 테슬라, 오너들 결국 폭발 [13]	autopost	23.08.01	2259	10
2899	“아빠들 부러움 폭발” 난리 난 수입차 시장, 억대 모델 판매량 무려..	autopost	23.08.01	155	1
2898	“이딴 게 배짱 장사?” 비싸다 말 많던 현기차,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autopost	23.08.01	141	1
2897	“아빠들 침 뚝뚝” BMW 패밀리카 끝판왕, 역대급 성능 진짜 대박이네	autopost	23.08.01	202	1
2896	“미친 비주얼” 중고차 시장 달군 의문의 튜닝카, 충격 정체 공개됐다 [8]	autopost	23.08.01	2407	5
2895	“이 결과 실화..?” 디자인 혹평 신형 싼타페, 충격 조사 결과 나왔다	autopost	23.07.31	213	1
2894	“돈 없음 캐스퍼 사라” 국산차 가격 논란, 현대차 직원이 날린 일침 [57]	autopost	23.07.31	4011	8
2893	“재출시 시급!” 품질 논란 트라제 XG, 최근 재평가에 네티즌들 난리	autopost	23.07.31	211	1
2892	“한국이 세계 최초?” BMW 신형 5시리즈, 깜짝 소식에 아빠들 폭발	autopost	23.07.31	214	1
2891	“2천만 원 실화..?” 수출 돌입한 중국산 전기 픽업트럭, KG 초비상! [1]	autopost	23.07.31	207	1
2890	“주행거리 대박..” 전기차 모델 나오는 ‘이 차’, 성능 수준 제대로 난리 [3]	autopost	23.07.31	757	2
2889	“엔진 반토막 실화..?” 충격 근황 전한 부가티, 마니아들 패닉 빠졌다 [6]	autopost	23.07.31	1369	2
2888	“없어서 못 산다” 택시 업계 강타한 ‘이 차’, 판매량 진짜 대박 났죠	autopost	23.07.31	180	1
2887	“수입차 탈란다” 신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가격 수준 무려 이 정도? [8]	autopost	23.07.28	925	4
2886	“또 장난질?” 신형 아반떼 N 옵션 논란, 예비 차주들 분노 폭발했죠 [9]	autopost	23.07.28	1140	1
2885	“이건 진짜 대박!” 기아 텔루라이드 ‘이 모델’ 등장, 출시 요청 대폭주	autopost	23.07.28	223	1
2884	“비주얼 실화?” 신형 아반떼 N – N라인 동시 포착, 실물 느낌 이 정도	autopost	23.07.28	194	1
2883	“싼타페 망했네” 미친 비주얼 신형 쏘렌토, 실물 포착에 네티즌 난리	autopost	23.07.28	215	1
2882	“아반떼 N은 장난감” CLA 45 S VS RS3, 고성능 세단 대전 승자는? [1]	autopost	23.07.28	260	1
2881	“3천만 원도 싸다” 신형 아반떼 N, 미친 가성비라며 네티즌들 난리 [1]	autopost	23.07.28	222	1
2880	“한일전 미쳤다” 스팅어 vs Q50, 역대급 드래그 레이스 그 결과는요 [5]	autopost	23.07.28	740	3
2879	“이건 좀 대박” 신형 싼타페 픽업트럭 등장, 당장 출시하자 반응 폭발 [3]	autopost	23.07.27	309	2
2878	“바로 계약한다” 신형 싼타페 N 모델 등장, 미친 비주얼 진짜 실화?	autopost	23.07.27	282	1
2877	“이 비주얼 실화?”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차이 진짜 확실하네	autopost	23.07.27	188	1
2876	“XX만 원이면 충분?” 신형 아반떼 N 라인, 미친 가성비에 네티즌 반응 폭발 [36]	autopost	23.07.27	2699	1
2875	“출고까지 5년?” 계약 차주들 난리 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격 근황 [12]	autopost	23.07.27	2949	1
2874	“이만한 차 없다” 그랜저 HG가 가성비 최강 중고차로 불리는 이유 [26]	autopost	23.07.27	6430	9
2873	“당장 계약한다” 단종됐던 쉐보레 전기차, 충격 근황에 전 세계 시끌!	autopost	23.07.27	173	1
2872	“이 가격 실화?” 한국 땅 밟은 토요타 패밀리카, 아빠들 제대로 난리	autopost	23.07.27	196	1
뉴스	'나솔사계' 22기 순자, 눈물 나는 ‘워킹맘’ 일상…두 아들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2921

“계약금 4천 꿀꺽?” 배짱 장사 논란 람보르기니, 찐 부자들 난리 났다 [10]

autopost

23.08.04

1665

2920

“혼자만 삽질 중..” 실적 난리 난 르노코리아, 결국 이 지경까지 왔죠

autopost

23.08.04

201

2919

“KG 진짜 초비상..” 모하비 픽업트럭 신규 포착, 실물 비주얼 미쳤죠 [1]

autopost

23.08.03

381

2918

“아 이건 좀..” 신형 싼타페 방향지시등 위치 논란, 이런 이유 있었다 [15]

autopost

23.08.03

1636

2917

“하이브리드 1달?” 답답했던 국산차 출고 기간, 무려 이만큼 줄었죠 [1]

autopost

23.08.03

281

2916

BMW 계기판 꺼짐 이슈.. 서비스센터 충격 답변에 오너들 분노 폭발 [9]

autopost

23.08.03

1090

2915

“쉐보레 왜 이래..” 블레이저 EV 보급형 트림 삭제, 가격 수준 실화?

autopost

23.08.03

170

2914

“조립 수준 실화?” 풍절음 난리 난 모델 Y, 결국 오너들 불만 터졌다 [10]

autopost

23.08.03

974

2913

“단종 아녔어..?” 람보르기니 차세대 우루스 포착, 성능 수준 미쳤네

autopost

23.08.03

236

2912

“그랜저 넘어섰다” 23년 상반기 최고 인기 중고차, 그 정체가 무려..

autopost

23.08.03

223

2911

“테슬라 딱 대” 베일 벗는 기아 전기차 EV5, 미친 가성비 기대감 폭발

autopost

23.08.02

250

2910

“비주얼 대박” 역대급 디자인 코나 N, 무려 전기차로 출시된다고?

autopost

23.08.02

193

2909

“스팅어 꼴 날까..” 제네시스 G70, 충격적 근황에 오너들 난리 제대로 [28]

autopost

23.08.02

3131

2908

“카니발 잡겠다고?” 토요타 신형 미니밴 국내 포착, 예상 가격 무려..

autopost

23.08.02

182

2907

“가성비 미쳤네..” 9월 출시 토레스 EVX, 코나 전기차와 비교 했더니

autopost

23.08.02

156

2906

“뉴트리아 실화?” BMW 신차 테스트카 포착, 네티즌 탄식 쏟아졌다 [4]

autopost

23.08.02

319

2905

“무슨 군대인 줄..” 출시 임박한 신형 싼타페, 이 컬러 비주얼 실화? [35]

autopost

23.08.02

3487

2904

“차주 직접 등판” 국내 단 한 대 희귀 슈퍼카, 역대급 근황 전해졌다 [13]

autopost

23.08.02

2582

2903

“무려 3천만 원 대” KG 야심작 토레스 EVX 공개, 현기차 난리 났다 [1]

autopost

23.08.01

289

2902

“8월이 고비?” 잠잠했던 기름값, 급상승 조짐에 운전자들 싹 다 난리 [8]

autopost

23.08.01

1541

2901

“비주얼 실화?” 하이브리드 탑재하는 신형 카니발, 디자인 대박이네 [1]

autopost

23.08.01

244

2900

“실내서 발냄새가?” 에어컨 품질 난리 난 테슬라, 오너들 결국 폭발 [13]

autopost

23.08.01

2259

2899

“아빠들 부러움 폭발” 난리 난 수입차 시장, 억대 모델 판매량 무려..

autopost

23.08.01

155

2898

“이딴 게 배짱 장사?” 비싸다 말 많던 현기차,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autopost

23.08.01

141

2897

“아빠들 침 뚝뚝” BMW 패밀리카 끝판왕, 역대급 성능 진짜 대박이네

autopost

23.08.01

202

2896

“미친 비주얼” 중고차 시장 달군 의문의 튜닝카, 충격 정체 공개됐다 [8]

autopost

23.08.01

2407

2895

“이 결과 실화..?” 디자인 혹평 신형 싼타페, 충격 조사 결과 나왔다

autopost

23.07.31

213

2894

“돈 없음 캐스퍼 사라” 국산차 가격 논란, 현대차 직원이 날린 일침 [57]

autopost

23.07.31

4011

2893

“재출시 시급!” 품질 논란 트라제 XG, 최근 재평가에 네티즌들 난리

autopost

23.07.31

211

2892

“한국이 세계 최초?” BMW 신형 5시리즈, 깜짝 소식에 아빠들 폭발

autopost

23.07.31

214

2891

“2천만 원 실화..?” 수출 돌입한 중국산 전기 픽업트럭, KG 초비상! [1]

autopost

23.07.31

207

2890

“주행거리 대박..” 전기차 모델 나오는 ‘이 차’, 성능 수준 제대로 난리 [3]

autopost

23.07.31

757

2889

“엔진 반토막 실화..?” 충격 근황 전한 부가티, 마니아들 패닉 빠졌다 [6]

autopost

23.07.31

1369

2888

“없어서 못 산다” 택시 업계 강타한 ‘이 차’, 판매량 진짜 대박 났죠

autopost

23.07.31

180

2887

“수입차 탈란다” 신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가격 수준 무려 이 정도? [8]

autopost

23.07.28

925

2886

“또 장난질?” 신형 아반떼 N 옵션 논란, 예비 차주들 분노 폭발했죠 [9]

autopost

23.07.28

1140

2885

“이건 진짜 대박!” 기아 텔루라이드 ‘이 모델’ 등장, 출시 요청 대폭주

autopost

23.07.28

223

2884

“비주얼 실화?” 신형 아반떼 N – N라인 동시 포착, 실물 느낌 이 정도

autopost

23.07.28

194

2883

“싼타페 망했네” 미친 비주얼 신형 쏘렌토, 실물 포착에 네티즌 난리

autopost

23.07.28

215

2882

“아반떼 N은 장난감” CLA 45 S VS RS3, 고성능 세단 대전 승자는? [1]

autopost

23.07.28

260

2881

“3천만 원도 싸다” 신형 아반떼 N, 미친 가성비라며 네티즌들 난리 [1]

autopost

23.07.28

222

2880

“한일전 미쳤다” 스팅어 vs Q50, 역대급 드래그 레이스 그 결과는요 [5]

autopost

23.07.28

740

2879

“이건 좀 대박” 신형 싼타페 픽업트럭 등장, 당장 출시하자 반응 폭발 [3]

autopost

23.07.27

309

2878

“바로 계약한다” 신형 싼타페 N 모델 등장, 미친 비주얼 진짜 실화?

autopost

23.07.27

282

2877

“이 비주얼 실화?”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차이 진짜 확실하네

autopost

23.07.27

188

2876

“XX만 원이면 충분?” 신형 아반떼 N 라인, 미친 가성비에 네티즌 반응 폭발 [36]

autopost

23.07.27

2699

2875

“출고까지 5년?” 계약 차주들 난리 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격 근황 [12]

autopost

23.07.27

2949

2874

“이만한 차 없다” 그랜저 HG가 가성비 최강 중고차로 불리는 이유 [26]

autopost

23.07.27

6430

2873

“당장 계약한다” 단종됐던 쉐보레 전기차, 충격 근황에 전 세계 시끌!

autopost

23.07.27

173

2872

“이 가격 실화?” 한국 땅 밟은 토요타 패밀리카, 아빠들 제대로 난리

autopost

23.07.27

196

뉴스

'나솔사계' 22기 순자, 눈물 나는 ‘워킹맘’ 일상…두 아들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

디시트렌드

14: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어이없는 경찰의 태도 결국 소방청이 고발 처리

늦었다고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찰

경찰이 못한 신고 소방청이 대신했다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강해해야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어이없는 경찰의 태도
결국 소방청이 고발 처리

늦었다고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찰

경찰이 못한 신고
소방청이 대신했다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강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