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주제에 민폐 짓.. 남의 차량 내려 찍은 60대, 이런 결말 맞았다

오토포스트 갤러리

1/3

실시간 미쳐가는 대한민국 근황....jpg - 관련게시물 : [속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관련게시물 : 특전사, 무장 상태로 국회 진입..현재 국회 상황 ㅋㅋㅋ- 속보) 페이커 소신발언일침은 역시 페황ㅋㅋ- 싱글벙글 실시간 일본인들 반응.jpg서울의 봄 4DX 재개봉ㅋㅋㅋㅋㅋ- 계엄령... 쿠팡 근황.jpgㅋㅋ- 이준석 페북업 - dc official App- 이준석 "지금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 위반"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금향

늙은 주제에 민폐 짓.. 남의 차량 내려 찍은 60대, 이런 결말 맞았다

autopost

2024.08.19 10:31:22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주차 마음에 안 들었다고
옆 차량 와이퍼 뜯어 파손
앞 유리 깬 현행범 체포

타인의 차량 내려 찍어 파손하는 60대 / 사진 출처 = ‘인천 경찰청’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때는 그 인식, 즉 고의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달랐다. 지난 6월 19일 인천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라며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고의성 입증되야만 한다
찍히지 않았다면 입증 불가

이 사건 해당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찍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의 차를 긁은 A 씨가 파손된 부분을 차량과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고는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은 차량을 긁고 도망간 물피도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당시 CCTV에는 차량을 긁은 것만 찍혀있지 A 씨가 페인트칠을 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조처를 한 것이라며 변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글쓴이는 “충분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A 씨와 경찰이 고향이 같아 지역사회 감싸기에 들어간 것”이라 주장했다.

물건의 효용을 잃어야 해
복수할 수 있다면 처벌 불가

또한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적용될 수 있는데, 효용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인정된다. 단순히 씻어내면 그 효용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남의 자동차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낙서하다 흠집을 낸 40대 여성 B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함께 본 기사: BMW 벤츠와 다르다.. 조명 맛집 아우디, 알고 보니 '이것'도 잘했죠

글쓴이의 차량이 세차를 6개월간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였고 B 씨는 그 차량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 도장 면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의 흠집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불쾌감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글씨가 지워지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위협적인 것으로 파괴?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사건처럼 차량을 파괴하는 행위가 CCTV에 정확하게 남아있어 피해자의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차량 유리가 다 깨져 효용성을 잃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낸다든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죄를 물을 순 없다.

또한 와이퍼라는 물건을 사용해 차량 앞 유리를 부수었으므로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방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을 폭넓게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얘네들 또 베꼈네.. 중국서 등장한 닷지 SUV, 그 비주얼에 일동 ‘경악’▶ 투싼 그대로 베꼈네.. 닛산 신형 SUV, 그 디자인 수준에 모두 ‘경악’▶ 연이은 전기차 화재 논란.. 보다 못한 현대차, 결국 ‘이것’까지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5286	“G80 사면 X구?” 아빠들 제네시스 고민.. ‘이것’ 하나로 종결합니다! [1]	autopost	12.03	88	0
5285	단돈 ‘3천’이면 충분! 싼타페 결국 ‘미친 할인’ 시작했다는 현 상황	autopost	12.03	54	0
5284	풀옵션 ‘O천만 원’..? 신형 팰리세이드 예상 가격, 생각보다 더 싸다!	autopost	12.03	43	0
5283	[시승기] 한국에 온 ‘괴물 SUV’.. 직접 느낀 ‘이것’은 충격 그 자체 [3]	autopost	12.03	1927	7
5282	한국엔 ‘이런 차’ 없죠? 일본 토요타.. 역대급 스포츠카 출시 선언! [12]	autopost	12.03	2139	4
5281	일본이 그렇지 뭐.. 출시 전부터 욕 먹는 토요타 ‘이 차’ 뭐길래?	autopost	12.03	36	0
5280	“그랜저 괜히 샀네요”.. 기아 K8 ‘이것’ 하나로 그랜저 압살한 상황	autopost	12.03	42	0
5279	“이대로 가단 폭망이다” 혹평 터진 타스만, 실내도 ‘최악’ 어떻길래?	autopost	12.03	38	0
5278	수입차 차주들 ‘복통’.. 신형 팰리세이드, 공개된 디자인 ‘대박이네’	autopost	12.03	37	0
5277	단돈 ‘960만 원’.. 레이 비상 터진 경차 ‘이 차’, 엄마들 사고 싶다 난리!	autopost	12.03	28	0
5276	‘단속 카메라 없었는데’.. 정부 도입한 ‘이것’에 아빠들 지갑 털렸다! [14]	autopost	12.03	2204	0
5275	‘테슬람들 환호’.. 테슬라 역대급 신차 ‘이 차’, 포착된 실물에 난리!	autopost	12.03	43	0
5274	일본 진짜 X된 상황.. 중국 전기차, 충격의 근황에 전 세계가 경악 [1]	autopost	12.02	101	0
5273	“이만한 차가 없네”.. 아빠들 패밀리카, 결국 ‘카니발’만 사는 이유 [1]	autopost	12.02	82	0
5272	“결함? 니 돈으로 고쳐라” 배 째라 시전한 혼다, 이런 최후 맞은 상황 [3]	autopost	12.02	388	3
5271	단돈 ‘2천만 원’이면 충분.. 가성비 패밀리카, ‘이 차’로 종결합니다	autopost	12.02	56	0
5270	“제네시스 계약 취소!” 김대리들 현실 드림카 등극한 BMW 신차	autopost	12.02	62	0
5269	벌금만 ‘무려 70억’.. 친환경 논란 터진 현대차, 충격 진실 드러났다	autopost	12.02	351	0
5268	“팰리세이드 VS GV80”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의외의 결과 나왔죠	autopost	12.02	41	0
5267	BMW, 벤츠 “다 별로였다”.. 아빠들 수입차, 결국엔 ‘이 차’ 타는 이유	autopost	12.02	55	0
5266	없는 것만 못하네.. 그랑 콜레오스, 무쓸모 인증한 ‘이 옵션’ 정체	autopost	12.02	49	0
5265	“일본이 그렇지 뭐”.. 하이브리드 고집하던 렉서스, 대참사 터졌다 [2]	autopost	12.02	546	0
5264	BMW, 벤츠 다 X됐네.. 아우디 쿠페형 SUV ‘이 차’ 마침내 등장 [7]	autopost	11.28	795	0
5263	‘제대로 터졌다’.. 안전성 논란 토요타, 역대급 결함 터졌다는 근황 [4]	autopost	11.28	854	1
5262	아빠들 “죽는 줄 알았어요”.. 기아 카니발, 결국 ‘이 결함’ 터진 상황	autopost	11.28	130	0
5261	뒷통수 세게 맞았죠.. 쏘렌토 하이브리드, 치명적 단점 들통난 상황 [1]	autopost	11.28	123	0
5260	‘4,600만 원 할인 실화?’.. 그랜저 값 빼준다는 벤츠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8	109	0
5259	진짜 못생겼다 욕 먹는 아이오닉 9.. 이렇게 나오면 바로 산다 ‘난리’	autopost	11.28	108	0
5258	휘청이다 결국 쾅..! 위험한데 아무도 모르는 고속도로 ‘이것’ 정체	autopost	11.28	93	0
5257	싼타페 쏘렌토 잡겠네! 르노가 예고한 쿠페형 SUV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8	92	0
5256	‘4천만 원 감가’ 때려 맞았다.. 미친 가성비 수입 SUV ‘이 차’ 등장!	autopost	11.28	83	0
5255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다고?”.. 테슬라, 밝혀진 진실에 차주들 ‘충격’ [3]	autopost	11.28	820	3
5254	‘아빠들 의외로 몰라.. 내 차 박살 난다는 최악의 ‘운전 습관’ 뭐길래?	autopost	11.28	87	0
5253	‘벤츠랑 맞붙겠다고?’.. 한국 오는 BYD ‘이것’ 선언에 비웃음 터졌다	autopost	11.28	84	0
5252	무려 300만 원대 SUV 등장? 토요타 ‘이 모델’ 충격 가성비로 재등장!	autopost	11.27	874	0
5251	혼다 전설의 ‘이 모델’ 부활 직전! 일본 열도 제대로 난리 난 현 상황	autopost	11.27	124	0
5250	비주얼 미친 일본 콘셉트카 ‘이 모델’.. 무려 이렇게 출시한다 선언! [5]	autopost	11.27	729	1
5249	‘반전 매력’ 미쳤네요.. 일본 슈퍼카 ‘이 모델’ 정체에 열도가 들썩!	autopost	11.27	114	0
5248	출시 2년 만에 ‘초대박’ 터진 미니밴 ‘이 차’.. 아빠들 사고 싶다 난리!	autopost	11.27	97	0
5247	탁송 기사 X됐다.. 무려 ‘3억 짜리’ 람보르기니, 대참사 터진 ‘이 상황’ [2]	autopost	11.27	840	0
5246	“싼타페? 너나 타세요” 한국 아빠들, 여전히 쏘렌토 찾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7	105	0
5245	‘하이브리드 사려다 낭패’.. 신형 팰리세이드 쏙 빠졌다는 ‘이것’ 정체	autopost	11.27	89	0
5244	‘OOO만 원’ 까준다! 역대급 할인 시작한 쏘렌토.. 아빠들 난리법석! [1]	autopost	11.27	393	0
5243	결국 ‘화재 결함’ 또 터졌다는 기아 미니밴.. 아빠들 소식 듣고 ‘멘붕’	autopost	11.27	89	0
5242	화재 논란 ‘벤츠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까지 터졌다는 현 상황	autopost	11.27	79	0
5241	‘페라리 그대로 베꼈는데’.. 4천 짜리 샤오미 SUV, 중국 반응이 ‘충격!’	autopost	11.27	97	0
5240	아반떼 N ‘초긴장’.. 토요타 끝판왕 스포츠카 ‘이 차’ 마침내 등장! [29]	autopost	11.26	5908	9
5239	렉서스 역대급 슈퍼카 예고.. 디자인 공개에 열도 전역이 ‘난리’ [1]	autopost	11.26	220	1
5238	아빠들 ‘가격’ 보더니 환장.. 폭스바겐 ‘이 차’ 의외의 근황 전했다	autopost	11.26	112	0
5237	딜러들 비밀 싹 다 들통!.. 신차 구매, ‘이 떄’ 하면 100% 유리하다?	autopost	11.26	101	0
뉴스	컴백 D-2 트레저, ‘라스트 나이트’ 개인 콘셉트 포토 공개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