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견들이 착각하는 것들

내란견들이 착각하는 것들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26 09:32:18

조회 150 추천 4 댓글 1

7ced8076bc836bf33ced98a518d60403b8d12bad979416e9adf138

내란 선전 행위 :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

내란 선동 행위 : 범죄의 실행을 결의 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

내란죄 공소시효 없음. 미수 없음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0091352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공지	[공지] 입문자 및 바둑뉴비들을 위한 바둑의 룰과 규칙 [130]	*Godzney*	14.12.01	214951	674
공지	바둑 갤러리 이용 안내 [109]	운영자	05.07.29	86358	48
1002742	탄핵 가결되니 드디어 여당도 국회의장 응원구호 외침	ㅇㅇ(106.101)	16:19	2	0
1002741	번아웃은 뚱뚱하던데 몬 개소리냐 [1]	바갤러(104.28)	15:38	40	2
1002740	바둑과 뱃살에 대해서 [1]	892(222.117)	15:31	36	1
1002739	히트예감!! #배신자들#	바갤러(39.7)	15:26	26	1
1002738	gs 예선대진 나옴 [2]	ㅇㅇ(106.101)	15:25	85	0
1002737	"교수님이 내란 옹호? 경악" 참다 못한 제자들	바갤러(118.235)	15:20	32	0
1002736	"尹격노 앞에선 벌벌 떨더니"..'몰염치' 회견에 국민 격노	바갤러(118.235)	15:17	31	0
1002735	중국프로들 천스웨 치팅 두고 갑론을박	ㅇㅇ(39.7)	15:11	56	0
1002734	응애 멍쥬 악어차 세력 요즘 갤질 뜸하네? ㅋㅋ	ㅇㅇ(211.234)	15:06	18	1
1002732	한큐 김은지랑 원성진 10초초읽기 바둑으로 두네 ㅅㅂ ㅋㅋㅋㅋㅋ	ㅇㅇ	14:34	66	1
1002731	중국은 바둑 인기 어떰? [1]	ㅇㅇ	14:28	38	0
1002730	바갤이 죽은거같다	엔버(118.235)	14:22	42	0
1002729	바둑기사 가족사진3	소년장사(211.250)	14:14	85	3
1002728	imf 외환위기 원흉은 국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다..	ㅇㅇ	14:03	29	1
1002727	"내란 수괴와 잔당들 확실히 제압"..'끝장을 보자'	바갤러(118.235)	14:02	21	0
1002725	한일교류전이 뭐임 한우진 우에노 [1]	초코샤인쉬폰샌드	12:57	87	0
1002724	오징어게임 다봤다	ㅇㅇ(121.127)	12:15	77	0
1002723	시작한지 겨우13분됐는데 변상일 승률 10% 됐냐	바갤러(118.235)	12:13	86	0
1002722	연말연시기념 비자나무 바둑판 85% 할인판매중	바갤러(118.235)	11:58	55	2
1002721	카타고 84블럭이 나왔습니다	ㅇㅇ(118.235)	11:56	50	2
1002720	엉망이 된 바둑경기장	바갤러(118.235)	11:54	83	3
1002719	여장한 커제	바갤러(118.235)	11:52	74	2
1002718	[1987-2022] 전국 바둑학원 개수, 전국 기원 개수	ㅇㅇ(118.235)	11:52	73	3
1002717	체스는 국대부정선발로 말이 많은가보네 [2]	ㅇㅇ(1.218)	11:42	98	0
1002716	여자가 설치면 집안이 망하고 좌파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갤러(106.101)	11:39	21	0
1002715	갤 관리를 안하는거냐 아님 다른데로 이주했냐? [4]	ㅇㅇ	11:21	77	0
1002714	2찍들간에도 꽤 여러 등급이 있다. [3]	ㅇㅇ(106.101)	11:20	42	3
1002713	이재명이 진짜 민생 잘챙겼음? [6]	ㅇㅇ(211.248)	10:59	77	0
1002712	민주당지지자들도 미국주식사고 중국주식 안삼	ㅇㅇ	10:52	34	2
1002711	윤석열탄핵 이재명구속 한덕수총리대행 이게 정답이다.	ㅇㅇ	10:48	23	0
1002710	대회규정 이게 뭐냐ㅋ 같은 말만 계속 써놓고 [3]	ㅇㅇ(39.7)	10:30	115	3
1002709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민주당 문정복 ‘막말 논란’…“이래서 국개의원” [1]	ㅇㅇ	10:19	62	2
1002708	내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묘수 [3]	기원욕쟁이	10:16	136	0
1002707	디시에서 존댓말 쓰는 새끼는	ㅇㅇ(39.7)	09:57	61	2
1002706	ㅋㅋㅋ 요즘 누가 국힘지지함??? [1]	ㅇㅇ	09:56	38	2
1002705	지금 환율폭등하는건 민주당과 이재명때문 [4]	ㅇㅇ	09:55	63	4
1002704	한일 교류전 후기와 일본 바둑 합숙안내	조석빈(14.11)	09:52	106	3
1002703	국내 프로바둑기사 부부 [1]	소년장사(211.250)	09:48	152	3
1002701	뇌정지 온 내란견들 현재상황 [3]	바갤러(118.235)	09:44	67	0
1002700	한덕수 총리대행 탄핵은 민주당의 내란	바갤러(160.238)	09:40	37	4
1002699	인기상 신진서 2위 박정환	바갤러(211.234)	09:28	50	0
1002698	오늘 KB리그 역사상최초 몰수패 나올 듯 [7]	ㅇㅇ	09:24	239	1
1002697	궁지몰린 김용현 '자폭'..발뺌하던 한덕수 '발칵'	바갤러(118.235)	09:19	45	0
1002696	여바리 참가 안하고	ㅇㅇ(112.153)	09:17	54	0
1002695	이재명 선거포스터로 이사진 쓰면 어떨거같음?	ㅇㅇ(223.62)	09:12	45	1
1002694	병신아 왜 이재명 거리는지 말해줄가?	바갤러(221.155)	09:00	45	2
1002693	여기가 공산당 빨갱이들이 많은 갤인가요?	ㅇㅇ	08:54	29	0
1002692	신예 및 여자기사와 최상위권 남자기사와의 성적비교	소년장사(211.250)	08:38	95	4
뉴스	[포토] 김성오, '히트맨2' 카리스마 최상 수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