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이 이렇게까지 대차게 나오는 이유, 배경?>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경험적으로 또 속속들이 알면 때론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엄두가 안날 때가 있다. 

반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 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다. 

 27년간의 검사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다. 

단지 수사나 신병의 체포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내려면 

법리 논쟁이나 입증문제도 정말 어렵고 방대한 수사다.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 

수사기법, 법리적용 공소유지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다. 

 이일이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전직도 그렇지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의 의미와 파장을 

도대체 알기나 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다. 

 특히 공수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전 사법연수원 시보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보았을지 몰라도 

수사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다. 

 더구나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다.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법조항 어겨가며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 덤비는 것도 그렇고, 

특히 어제 공수처 정도의 소규모 기관에서 수천 명의 경찰기동대 병력까지 

관저에 있는 대통령 체포에 동원하는 것을 보며 검사장까지 지내본 나도 솔직히 놀랐다.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엉뚱한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고 본다.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다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