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를 본다는건 개논리임

바갤러(118.32) 2025.01.23 14:43:18

조회 60 추천 2 댓글 0

그럼 2국 3국 커제는 사석으로 계가 장난질하려고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의도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규정집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 '뚜껑에 보관'을 안해서 처벌 받은것임

그럼 뚜껑에 돌 넘쳐도 똑같은 처벌이 맞는거고

규정에는 '뚜껑에 담긴 담는데 언제까지 담아야한다'는 규정도 없음.

정상적인 법치국가면 무조건 피해자 이익으로 해석하고, 일단은 처벌 못하고

꼭 처벌해야되면 규정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게 손을 봐야지

일단 지들 규정이 미비한데 개논리 들먹이면서 일단 처벌부터 질러버리니 자꾸 모순이 생기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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