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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방법.jpg
바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늘리기그런데 노인 기준을 75세로 늘리면 뭐가 달라지냐?현재 기준은 65세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제도가 75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짐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만 65세 이상임아니 그러면노인들 복지제도 다 뺏어가면노인들은 어떻게 살라고?그건 바로 노인들도 일하면 된다는 것"아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복지가 왜 필요함? ㅋㅋㄹㅇ"즉, 복지비용이 감당이 안되는데그걸 짊어질 젊은 세대는 숫자가 너무 적음그렇다고 그 몇 안되는 젊은이들에게 이 짐을 전가한다?그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임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나라 뒤집어질 것임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해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는 것실제로 노인 부양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이걸 1년에 20만명 남짓 태어나는 신규 유저에게 전가한다?절대로 불가능함.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말이 안됨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냐?남성의 기대수명이 80.5세인데75세부터 복지 혜택을 받으면5년 복지혜택 받고 죽어라 라는 소리이미 10년 전보다 일하는 노인은 2배 더 증가한 상태인데....여기서 더 높이라는 것임.근데 한국은 정년이 OECD에서 제일 낮아서 짤리는 나이는 제일 빠른데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제일 높다는 것임그래서 일찍 짤리고 자영업으로 많이 진입하는 것그런데도 여기서 실질 은퇴연령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그 와중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뒤로 물리면 개박살 날 거 같으니받기 직전까지 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 검토중요약1. 노인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지금 태어나는 인간들로 감당이 안된다2. 그럼 노인 연령을 높이자. 그럼 뭐가 바뀌는데? 노인으로서 받는 모든 혜택이 다 뒤로 밀려남3. 복지를 못받으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시키자. 근데 평균 수명이 80세임4. 5년정도 복지 받다가 죽어라즉,죽을때까지 일해라지금 40,50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작성자 : lduna고정닉
검찰, 홍장원의 더 자세한 자술서 4장 확보
- 관련게시물 : 단독]홍장원 바꾼 진술도 cctv 기록과 달라- 관련게시물 : 홍장원 또 위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조사하면서 자술서 형식의 메모를 확보했습니다.모두 넉 장입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날 대통령에게 2번 전화 왔고, 1번 전화를 드렸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오후 10시 53분 걸려 온 두 번째 전화에 대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꼼꼼히 적었습니다.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도 기록했습니다.홍 전 차장이 "대통령 전화 받았어. 방첩사를 지원해주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이 "이걸 도와달라. 저희 체포조가 나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 시간이 없다. 그냥 불러드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명단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모두 14명입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상황도 기록했습니다."대통령께서 전화주셨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고 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라고 했고, "'그래도 업무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죠'라는 말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다"는 겁니다.이 메모는 계엄 당일 상황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작성 시점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출석 전이었습니다.홍 전 차장은 이 메모를 토대로 국회와 헌재에서 일관되게 증언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김현권/국회 측 대리인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계엄 직후에 기록을 해뒀다는 점에서 이 메모는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또 하나의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아르테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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