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보니 시위와 통제가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한 친구들이 부지기수네

흔히 미국에서 시위할 때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경찰이 개패듯 팬다는 사례를 많이 들지? "니들 여기가미국이었으면 졸라 쳐맞았어!" 이런 식으로

폴리스라인은
<이 선을 넘으면 공권력이 개패듯 팰 수 있다>는 공권력에 의한 억압과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선을 넘지 않는 한 어떠한 시위도 보장한다>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한계를 의미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시위는 기본중의 기본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함부로 나서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하지 않았을 때 생길 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거야. 그것도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무슨 국가기관장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근데 이런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의미를 180도 정반대로 해석하며 견강부회하는 친구들 보면 참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나 의심스러워. 어리석은 친구들이나 하는 해석이야.

경찰청장 한마디에 대학교내 시위에 들이닥쳐 학생들 끌어내는거 이런거 전부 북한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위헌이고 불법이야.

자유로운 시위가 기본이고 통제가 예외적인 거지,
통제가 기본이고 시위보장이 예외인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가능 시위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예시로 잘 드는 미국을 봐라.  백악관 쇠창살 바로 앞에서조차도 별의별 시위가 매일매일 벌어지지만 총 들고 진입하는게 아닌 이상 전부 보장되고 아무도 안 막아. 폴리스라인만 안 넘으면 별의별 소릴 다하고 시위해도 덩치크고 배나온 경찰들이 절대 통제 없이 요지부동 가만히 서있어. 이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인거야. 저 시위 대학생들 그냥 두면 나라가 전복되고 인명피해가 생겨? 아니쟎아. 그냥 높으신 분 심기 건드리면 안 되니까 끌어내는 거쟎아?

정파를 떠나 상식의 문제인데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같아 답답해서 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