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헌재에서 행정수반 파면 결정하는 게 ㅈㅅㅂ인

걍 헌재에서 행정수반 파면 결정하는 게 ㅈㅅㅂ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4.01 21:50:42

조회 171 추천 0 댓글 7

중위 돌렐 파스타 나치 <- 여기는 내각제라 불신임하면 내각 통째로 날아가고

하위 엘랑스 <- 여기는 사법탄핵이라고는 하지만 그 절차를 국회의원들이 수행합니다.

행정수반 갈아엎는 문제 즈음 되면 현대적 민주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 가지고 파면 여부 결정하란거죠.

사실 상위도 그와 유사한 구조였는데, 데미갓이 유신하면서 9명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게 바꾸고 그게 걍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이게 뭐 데미갓 의도와는 다르게 권력분립을 잘 구현해냈고, 국민들을 쉽게 납득시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잖습니까?

기각이 나면 다저스+지지자들이 지랄할거고, 인용나면 힘틀+지지자들이 지랄하겠죠. 애초에 사법적 정당성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탄핵 근거였으면 그런 지랄은 못할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민주적 정당성인데.

단원제 국가니만큼 엘랑스나 하위 방식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1, 3공이 그랬던 것처럼 재판관+국회의원이 위원회 내지 재판소 구성하게 해서 탄핵결정하게끔은 해야 할 것 같은

고정닉 0

전체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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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
오늘 주간근무임?
04.02 10:26:46
- 오월이
  걔속쥬간임 - dc App
  04.02 10:33:06
- 단구
  좋네
  04.02 10:35:09
등산
뿡뿡뿔~
04.02 10:29:20
문래
??똥싸면서 돈받는게 짜릿함
04.02 10:37:30
댓글돌이

디시트렌드 ‘신혼’ 남보라, 식구가 둘인데… 돈가스 46장‧떡갈비 66개 대용량 요리 (‘편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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