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은 틀어막으면서 공공이랍시고 정부주도개발엔 적극적이니 LH의 독점력은 막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독점기업은 시장 상황이라도 따라가니 바깥에서도 어떤 무브를 취할 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또 LH는 공공성이니 지역균형이니 허울 좋은 소리해대다보니 무브 예측도 안되죠.

독점력은 막강해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그 방향은 직원들만 알 수 있고 외부에선 예측도 하기 어려워지는겁니다.
내부정보로 투기안하는 게 이상한거죠.



그러니 무작정 처벌강화하자, 도덕성 높이자며 LH와 직원들에만 화살을 돌릴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토지개발정책도,아니 한국의 공공 페티쉬즘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연 정부가 부여한 독점력 혹은 특혜를 받은 집단들이 온갖 분야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들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애초에 그 공공 어젠다들이 모두를 위한 것이기는 할 지를 말입니다.


물론 석열신 재명신이 나란히 차기대권 1,2위인 죽창의 나라에서야 그저 LH 죽창 엔딩이겠지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