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모든 범죄자가 자기 죄에 맞는 형량 받는건 유토피아에서나

애초에 모든 범죄자가 자기 죄에 맞는 형량 받는건 유토피아에서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1.10.14 23:27:25

조회 33 추천 0 댓글 1

가능한 일 아닌가요ㅋㅋㅋ

미국만 하더라도 중범죄자 대부분이 사법거래하고 사실유무 가리는 재판에서도 배심제 재판했다가 법리주의적으로는 당연히 유죄 나와야 되는 사건 변호사 입 터는 짓에 배심원들 선동당해서 무죄 나오는 케이스 꽤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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