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선출권력 운운할꺼면 탄핵과정이 젤 문제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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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순아 보지가 왜캐 까매 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해갤러

근데 비선출권력 운운할꺼면 탄핵과정이 젤 문제아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1.11.10 09:46:34

조회 124 추천 0 댓글 1

대통령 탄핵이면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 판단은 의회가 따질일이지

임명직따리인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따져서 결정할 일은 아닌듯한

애초에 대통령탄핵급 사안을 판단하는데 재판관들이 진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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