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적 민주당 열세 구조의 본질


저는 이른바 586세대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SKY 대학 이공계 3학년 복학생입니다. 할아버지와 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친민주당 성향이죠.

그런데 윤 짜장 일당의 검찰 쿠데타 도발 때부터 이 친구 사고방식이 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나라 수구기득권이 당시 지지율 고공행진 중이던 문재인 정부 균열 목표로 총반격에 나서

이들 검찰 쿠데타 일당들 통해 기레기 총동원 체제로 협잡질 한 배경임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정치, 경제 정책 등 시사 이슈들에서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견해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꽤 많음을 느꼈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민주당인 할아버지와 저에 비해 제 아들을 친민주당 성향 스윙 보터라 규정 했습니다

아들과 얘기하면서 예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제가 고민해왔던 게 핵심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진보세력이 민주화 투쟁 행위 자체로써 정의의 주체자로만 생각했지 정작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려는 진보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단 반성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독재 시스템과 정치권력의 부패, 비리 응징

그 자체로만 진보의 내용으로 막연히 인식해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민주화로 진짜 혜택 본 세력은 사적 자본, 금융 기득권과 이로부터 부패고리 연결 이익 나눔

경제공동체가 된 정치, 언론, 검찰, 사법, 관료(특히 기재부 모피아) 체제 였던 게 80년 5월 민주화 운동 이후의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익 구조 안정화, 극대화에 거꾸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언급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 민주당만 집권하면 시끄럽기만 하지 사회개혁은 일도 달성 못하고, 정작 진보 정책의 핵심인

재정과 금융에 있어 큰 정부 정책 집행을 못하거나 기득권들의 방해로 위축됨으로써 불평등 구조 개선은커녕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그래서 중산층 상당수와, 서민 대다수 사람들을 안정적인 자기 지지 세력으로

구조화시키질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역으로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언,검,사 사회개혁을 힘들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 선거 때마다 민주진보세력의 무기란 게 늘상 저들의 부패와 비리, 권위주의 폐해 등 네가티브 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즉 이들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없으니 지지자들이 세력화 되지 못하고 늘 파편화, 개인화 되어 있는데다,

그나마 저들의 선동공작이 먹혀 앙시앙 레짐 결집 이루어질 때 반대급부로 이쪽 결집이 느슨해지면 표창장 따위 수준 낮은

네가티브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근본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편 저들은 어떻습니까. 야당 때에는 사력을 다해 각종 개혁입법, 조치들 저지합니다.

노무현 때 사학입법 저지했던 거 보세요. 한 마디로 저들 구조화된 지지세력의 요구와 이익은 야당일 때 조차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집권 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방통위 통해 종편 대거 허가하고, 공영 방송국 사장 갈아 치우고, 진보성향 기자들 솎아 냅니다, 민노당은 아예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오세훈이가 시장되자 당장 TBS예산 대폭 삭감합니다,,,

골수 수구 지지자들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극적으로 대비됐던 모습이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수사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을 치졸허접한 이유로 날렸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부는 윤짜장의 패악질을 그대로 놔둬 급기야 반대당의 강력한 대선후보로 키워준 결과 자초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때 아니 추미애 장관 때라도 윤짜장 이 종자를 그들이 채동욱 날리듯이 날렸다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테죠.


제가 민주당의 제일 혐오하는 못된 버릇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지지세력 이거나 지지세로 묶어내야 할 사람들의 요구와 이익은 지켜주질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또 한 축의 기득권임에도 거꾸로 늘상 본인들을 지켜 달라 그지 근성 진상 짓 합니다.

정확히 국짐당과 반대 행태를 보입니다.


한편 제 아들처럼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사회경제 정책 목표와 수행 능력에서 딱히

국짐 무리들에 비교우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장률 등에서 OECD 상위수준의 기본은 늘 하는데도 무능 프레임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 그게 철지난 해법이고 정답이 아닌데도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낙수효과에 막연히 끌리게 되는 겁니다.

감세, 규제완화주의자가 되고 노동유연화주의자가 되고, 친중, 친북, 반미 낙인 선동에 쉽게 동조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무조건적 여가부 폐지 등 족보도 근거도 없는 잡탕짬뽕 신자유주의(빙자 박정희식 정경유착 기득권 독점 자본주의)

극우(빙자 친일 매국) 포퓰리스트 어디쯤에 자기들의 스탠스를 잡습니다.

이들의 한국 현대 경제사적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국민들이 또 하나의 주류 대안 세력으로써

민주당이 과연 경제사회 정책에서 어떠한 진보성의 가치를 담지하고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행했는지(노력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들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보세력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민주당에 사회경제 진보 가치로써 서유럽 수준, 멀리 갈 것도 없이 실용적 수단 수준에서라도 정책으로써

민주당이 과연 경제사회 정책에서 어떠한 진보성의 가치를 담지하고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행했는지(노력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들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보세력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민주당에 사회경제 진보 가치로써 서유럽 수준, 멀리 갈 것도 없이 실용적 수단 수준에서라도 정책으로써

적어도 싱가폴 수준의 공공정책-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등에서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민생 비교우위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수구 기득권들은 노련하게도 이 틈을 파고듭니다.

청년세대들에게 미래 지향 세대 특성상 막연하게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어 자기들이 먹을 볼륨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자극해, 그것이 마치 민주당 좌파 경제정책 때문이란 펙트도 아니고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레드 콤플렉스 자극

온갖 선전선동 궤변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민주당이 큰 정부 재정, 금융 정책을 펴보기나 하고 이런 선동 당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민간(사적)독점 폐혜를 극복하면서 보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성장률 제고까지 지향하는 큰 정부

공공성 확대와 공공주도 성장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한 민주당 처지이기에

여론 담론 시장에서 하나의 황색 저넘리즘 너절한 네가티브 추세가 계기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기세로 마구 밀립니다.

이러면 쥴리씨와 그의 어머니의 비리,범죄 등 내용과 규모로만 봐도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의혹 사기 덤터기질(백번 양보해 사실이라 쳐도)과 비교불가한 형을 선고받아야 할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여론지형에 결정적 반향을 못 줍니다.

지금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이재명이 고발사주, 처는 주가조작, 장모는 현재시점 사기범죄 실형 수감중...이랬으면 대선 후보는 커녕

온 나라가 이재명 가족들 산 채로 잡아먹었을 겁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 국짐이 집권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치라 떠들던 작은 정부 안 합니다. 돈 막 풉니다.

기레기들이고 기재부 관료고 재정건전성 따위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 보다 더 컸었던 게 펙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린고비 재정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어쨋거나 재정 확대하면 내수가 좀 돕니다.

문제는 국짐 정부는 사대강 처럼 토건이나 기득권 경제공동체 이해 관련 산업 위주로 풉니다.

방식이 박정희, 전두환 때의 정경유착 재정 몰아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푸는 방향이 미래지향적 산업과는 거리가 머니 성장률이 시원찮고 이들 종특인 우리가 남이가 부패는 심화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들 자충수로 어부지리 구도 형성되고 민주당이 억지로 정권 가져갑니다.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패턴이죠.


민주당이 기재부 모피아와 수구기득권 공동체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짜 진보의 내용인 공공영역 확대 방향으로

지지세를 구조화 해야 저들의 방해공작을 이기고 사회개혁 할 수 있는 안정된 숫자의 세력적 정체성을 가진

개혁의 토대구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공공영역 확대정책 자체가 그 비율이 계속 줄어가는 국내 내수의 성장으로 이어짐으로써

잠재성장률 하강세를 멈추게 해 인구감소 추세도 제고시켜 그놈의 헬조선 선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양극화 개선 자체가 성장에 승수효과로 작용하여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까지 기대하게 되는,

민주당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안정되게 성장하는 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IMF 뒷치다꺼리 하기 바빴던 김대중, 기득권 총공세에다 당시 진보세력 실력 부족 노무현 때는 그렇다 치고,

이질 세력 연합 없이 단독 과반수 이상 의석수의 집권 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보 경제정책들을 밀어 붙여야 했습니다.

불행이지만 단서가 붙는 게 진실이긴 합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원 팀이 아니라 이질 온갖 잡탕 세력 연합입니다.


2) 이재명은 힘들게 전국 순회하며 개인기 잽만 날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잡다구리한 디테일은 핵심 문제를 가립니다.

매크로하게 단순하게 봐야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선도 아니고 현실을 규정하는 기제도 아니고 거꾸로 여론조사 통해 정치공학 공작에 이용하는 부작용도 크고,

윤짜장 후보 확정 즈음하여 최근 2주간의 온갖 정체불명 여론조사들의 의도적 장난질을 감안하더라도,

추세를 보여주는 척도로써 현실분석과 문제해결의 과학적 잣대로 활용하는 데는 딱히 이것 말고는 없죠.


민주당 후보 경선시기에 결쳐 대체로 이와 윤 40:30 지지율로 이재명의 일관된 우세 추세를 보였 왔습니다.

윤짜장이 후보 확정되고 난 이후 거꾸로 30:40으로 역전됐음을 2주 연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짐 막판 경선 시기 이재명이 재난지원금 1인당 백만원 기세 등등 개진 했을 때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 윤에 우세

보였던 MBC 여론조사가 이재명 지지율 우위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불과 3주 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큰 이슈로써 대장동 이슈나 윤짜장 측의 고발사주 등 본부장 비리 의혹이 새삼 특별한 변수를 만들었다 보기 힘듭니다.

변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관련해 수구기득권들의 재정건전성, 국채 논란 베네수엘라 타령 총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지난 서울, 부산 재보선 구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년 1월 팬데믹이 발생하고 한국은 락 다운 한번 없이 효과적인 방역대책 실행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발 맞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등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정책 실행 등으로,

19년 여름부터 수구기득권의 검찰 쿠데타로부터 일정 정도 문정부 지지 균열책동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20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180석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면의 득표율을 보면 이때부터 이미 국짐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이었슴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죠.

전체 득표율 민주 대 국짐(당시 미통당)은 33.4 : 33.8로 국짐의 득표수가 외려 미세하게 높았습니다.

의석수의 압도적인 차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결과 때문이었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53:41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득표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탄핵이후 지리멸렬했던 국짐의 이, 박 분열 구도로부터 결집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민주당 우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면,

이 때 시점에서 대선은 51:49 싸움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문제는,,,, 21년 서울, 부산 재보선 선거였는데 서울 57:39 부산 62.34로 불과 1년후 민주당 수도권 지지가

거의 와해수준으로 급전직하합니다.

변수는 두 가지 였는데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발 자산 인플레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과 2년째 이어지고 있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정책과 이들의 누적 손실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기재부) 대응이 그것입니다.

이중 저는 후자가 결정타였다 보는 게 기실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은 이미 팬데믹 발 전세계 유동성 폭탄 정책과 상관없이

19년 초부터 시작됐어요. 이후 1년 후 벌어진 총선거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변수였던 셈이죠.

다만 21년 서울, 부산 선거에선 LH직원 비리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자산 인플레 수혜에 들지 못한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리적으로 상당부분 영향 끼쳤다 보지만, 이에 결정적 기름을 끼얹은 요소로써 무려 2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현존하는 고통에 집권당이 적절히 대응치 못한 무능, 무관심에 대한 응징성 보복 투표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통계로써, 21년도 1분기 가계부채 통계 보면 전년도 동기보다 17% 증가했는데,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고신용자들의 대출은 19.6% 증가한 반면 거꾸로 저신용자들은 –9.7%로 외려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가 600만이고 이중 1인 자영업이 4분지 3정도인 420만입니다.

420만 소상공인 상당수가 저신용자라 봐야겠죠.

한마디로 이 분들이 이 시점까지 손실보상은 커녕 대출조차 받기 힘든 상황으로 밀려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의 이탈이 서울, 부산 재보선의 굴욕적 패배의 제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는 그 필요성에서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간 대출까지 막히게 됐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PPP대출 프로그램 도입하고 가동했어야 했던거죠.

지난 달에 지인 중 한 분이 손실보상금 35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1년 이상 정부의 방역대책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분 투잡으로, 2금융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 가게 월임대료가 150만원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보존 등등은 택도 없고 꼴랑 임대료 석달치 내면 끝입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겠죠. 보도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100만 정도가 파산했거나

파산에 임박한 수준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100만 포함해 적어도 600만명중 60% 정도인 360만(가족들과 종업원들까지 따지면 뭐...) 정도가,

정권 심판에 이를 갈고 있다고 보면 지금의 민주당 정권 지지율 와해 구도에 거의 들어맞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인 서울, 경기에서 10% 이상 차이로 꾸준히 열세 보이고 있는 현실이 이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4월의 재보선 구도가 아직은 큰 변화 없이 기본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불리한 지형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작년 총선시점의 51:49 구도에서 55~60:45~40 구도로 변화된 것이죠.

즉, 정권교체론 최대 60% 구도가 이후보 지지율에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