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

해외야구 갤러리

1/2

속보) 윤버지 미국 표지모델로 데뷔 ㄷㄷ 대석열 작성자 : ㅇㅇ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9:09:01

조회 97 추천 0 댓글 1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2860322	진짜 졸대남들 반중분위기가 어느때보다 최고조인데	ㅇㅇ(175.223)	22.02.08	35	0
2860321	롤 관심없는데 짱깨거임? [1]	ㅇㅇ(223.62)	22.02.08	31	0
2860320	근데 롤 대체 왜하는건지	ㅇㅇ(223.39)	22.02.08	16	0
2860319	요즘 친구끼리 롤보단 레인보우식스 많이 하던	ㅇㅇ(223.39)	22.02.08	13	0
2860318	피겨가 근데 스포츠인가요?	ㅇㅇ(222.117)	22.02.08	16	0
2860316	중국은 공기상황어떤가요 [3]	ㅇㅇ(223.62)	22.02.08	41	0
2860315	텐센트가 좆센에서 롤로 1년에 수천억 먹씨 한다고 [1]	ㅇㅇ(118.235)	22.02.08	54	0
2860314	점프하나 거르고 2등이네ㅋㅋㅋ	ㅇㅇ(117.111)	22.02.08	18	0
2860313	하뉴신 똥꼬충썰도 있던 [3]	ㅇㅇ(223.38)	22.02.08	118	0
2860312	최고점수 111점은 뭔지	ㅇㅇ(223.38)	22.02.08	21	0
2860311	근데 대남여러분 롤 안하면 죽나요? [4]	ㅇㅇ(223.38)	22.02.08	65	2
2860310	요즘 삼대남이 개꿀이네요	ㅇㅇ(58.79)	22.02.08	22	1
2860308	점수 존나 높네	ㅇㅇ(221.163)	22.02.08	13	0
2860306	이게 자칭 반중투사인 졸대남분들 현실이죠...jpg	ㅇㅇ(112.145)	22.02.08	32	2
2860305	게임 중독성이 섹스급이죠	ㅇㅇ(223.62)	22.02.08	17	0
2860304	이거 3 ,4위 누군지? [2]	ㅇㅇ(223.39)	22.02.08	44	0
2860303	하뉴신 개같이 멸망해버렸네요	ㅇㅇ(117.111)	22.02.08	21	0
2860302	속보)한신 개같이 갓데...gif [4]	반만패	22.02.08	92	1
2860301	영포티.jpg	ㅇㅇ(39.7)	22.02.08	24	0
2860300	요즘 짱깨혐 최고조네요 ㄷㄷ [1]	ㅇㅇ(223.62)	22.02.08	25	0
2860299	준환신은 실력에 비해 국내 인지도가 좀 높은	ㅇㅇ(121.65)	22.02.08	37	0
2860298	롤은 요즘 애들한테 필수재 맞긴하죠 [2]	ㅇㅇ(175.223)	22.02.08	59	0
2860297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이 뭐라고 이러는건지? [3]	ㅇㅇ(223.38)	22.02.08	63	1
2860296	하뉴신 보트탄건지	ㅇㅇ(223.39)	22.02.08	15	0
2860295	하뉴신 처음 점프한게 헛스윙이었던것??	ㅇㅇ(125.178)	22.02.08	42	0
2860294	이번 쇼트트랙 참사는 외교탓이죠.	ㅇㅇ(125.135)	22.02.08	14	0
2860293	하뉴신은근 물로켓이네요 [1]	ㅇㅇ(223.39)	22.02.08	27	0
2860292	하뉴신도 피켜에선 노장인지 [2]	ㅇㅇ(183.104)	22.02.08	64	0
2860291	근데 영퐁티들이 롤을 안하는 건가요? [1]	ㅇㅇ(222.117)	22.02.08	24	0
2860290	재 드개재~ (롤하러감)	ㅇㅇ(223.38)	22.02.08	12	1
2860286	사실 영퐁티가 가챠겜하는거에 비하면 태롤은 선녀죠 후후 [3]	ㅇㅇ(39.7)	22.02.08	45	1
2860285	졸대남들 논리적인척하다 롤얘기나오면 저능아되는 ㅋㅋㅋ	ㅇㅇ(223.39)	22.02.08	12	1
2860284	누가 필수재 중간재 원자재 이런거까지 반중하랬는지	ㅇㅇ(39.7)	22.02.08	37	4
2860283	pc방에서 롤 5시간 즐긴 후에 집가면 분노의 치킨 주문	ㅇㅇ(122.155)	22.02.08	17	2
2860282	하뉴신 갓데했네요	ㅇㅇ(221.163)	22.02.08	10	0
2860281	두번 먹었으면 안나와도 됐었는데	ㅇㅇ(223.38)	22.02.08	13	0
2860280	하뉴신 멸망 ㅋㅋㅋㅋ	ㅇㅇ(1.254)	22.02.08	8	0
2860279	이번 피겨보니까 여자들이 왜 반일하는지 알겠네요	ㅇㅇ(175.223)	22.02.08	49	1
2860278	진짜 롤계정삭제인증이 그렇게 힘든건지	ㅇㅇ(175.223)	22.02.08	24	0
2860277	올드포티.jpg [3]	ㅇㅇ(223.39)	22.02.08	83	0
2860276	쇼트트랙 심판 오래도 해먹나보네요	ㅇㅇ(222.117)	22.02.08	25	0
2860275	이대남들 롤얘기나오니 참지못하고 다 접속하러가셨나보네요	ㅇㅇ(39.7)	22.02.08	14	0
2860274	하뉴신 개같이 갓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2.08	9	0
2860272	첫번째 점프 안뛴거 같은데 ㅋㅋㅋ	ㅇㅇ(221.163)	22.02.08	8	0
2860271	애국겜 블루아카이브 해보려는데 재밌는지?	ㅇㅇ(39.7)	22.02.08	9	0
2860270	락다운 왜했는지 봤는데 하위에 뻘게이들 은근 많네요	ㅇㅇ(223.39)	22.02.08	11	0
2860269	하뉴신 처음부터 BOAT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2.08	12	0
2860267	좆대남들이 애미신 등골 빨아서 스킨 산 돈이 심판 매수하는데 사용된 거죠	ㅇㅇ(112.145)	22.02.08	19	3
2860265	하누신 ㅈ망 ㅋㅋㅋㅋ	ㅇㅇ(222.117)	22.02.08	15	0
2860263	죽어	ㅇㅇ(39.7)	22.02.08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