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이건 진짜 개정해야 맞는

감염병 예방법 이건 진짜 개정해야 맞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7) 2021.12.08 00:43:35

조회 79 추천 0 댓글 2

ㄹ혜신 때 메르스 맛 좀 보고 너무 졸속으로 고치는 바람에 법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감염병 예방의 우려가 있으면" 군수, 구청장이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조치 다 시행할 수 있는 것도 ㅌㅈㅅㅂ인데

추가 전에 남아있는 조항들은 비슷한 조치들에 대해 단서를 놓다보니 법 내부에서도 충돌이 발생하는

코로나라 뭐라 얘기안나오는거지 거의 위헌 수준이라 곧 바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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