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시키려면 유럽 최고의 나라처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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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이 나가자 국가대표가 역전했다. 우연일까. 작성자 : ㅇㅇ

출산율 반등시키려면 유럽 최고의 나라처럼 해야죠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12.09 22:46:27

조회 83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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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평생 호적 등본엔 독신이었음 물론 영부인은 동거녀.

동거녀? 계속 바뀜.

미테랑 본인 집안의 재산 본인의 수입 그리고 상속 지분?

계속 유지됨.

동거 계약서

가족 등본엔 독신이지만 동거 하고 정부가 출산아에게 국가 지원.

결혼전에는 수입&재산&상속자산을 보호하는 혼전 계약서도 있음.

프랑스와 유럽에서 동거와 섹스 상대가 얼마나 바뀌던 아무도 신경 안 썼음.

미테랑이 인기 떨어진 이유는 자국산 제품이 아닌 타국 제품에 우호적이었던 행동 때문.

조선의 기존 결혼제도?

이미 망했음

결혼?

보증에 가까운 남성 갈취 법안.

사실혼도 결혼도 기피되고 동거와 낙태출산아만 증가 중.

낙태 인구 100만 알파 & 월경 질환 여성인구 150만 +

결론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프랑스 방식 동거 계약 허용해야 함.

Prenup 혼전 계약 법적 허용해야 함.

이 두 가지 원칙 없이 출산율을 올리는 길은 없음

물론 이렇게 해도 서양의 백인 출산인구는 올라가지 못했음.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대안이 이런 방법이었음.

이미 성관계가 무 분별 한 걸, 현실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그 현실에 적합한 법을 허가해야 할 시점임.

가부장제에서 여자 혹은 남자에게 피해가 있다?

국가적 입장에서 YES OR NO 따위는 대안이 아님, 출산율을 올릴 대안은 법적 조치인 유럽식 동거계약과 법적 혼전계약 같은 조치 들임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이런 대안을 제시 못 함

왜?

바로 남자의 재산과 이권이 페미니즘의 목표인 이권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

페미니즘이 가장 강성했고, 여성평등이란 이념이 남아있는 유럽과 미국에선?

그 반대 급부로 남성과 가문의 사유재산과 연봉 미래 경제를 보호할 법적 대안 수단이 있음.

미국에서 PRENUP 은 이제 전 미국인이 혼인 전 사인하는 대중적인 결혼 문화이자 필수 계약서임.

유럽에서 동거계약은 혼인을 하기 전 당연히 거쳐가는 삶의 중간 시기이며, 출산과 임신이 이 시기 가장 많이 일어남.

이에 반하여 한국은?

남성에겐 20세기 초 가부장제도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가중 시켜버리고, 여성에 대한 특권은 유럽 미국 보다 더 강화시켜 버림.

정치권이 생각만 있다면, 대안은 언제나 마련 가능함.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삶을 한국 전 남성에게 허가 하는 것 만으로, 평균 100만 이상 낙태 당하는 혼외 출산 인구를 구원가능.

물론 이걸 감히 할수있는 조선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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