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위원회, 대북전단 허용하라 압박
정보 유입 강조하지만 무력 충돌 도외시
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허용 후 긴장 고조
대북전단, 북한에 대남 공세 빌미를 제공[서울=뉴시스]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사진=유튜브 캡처) 2021.04.16.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 의회 등 미국 내 각계 각층이 대북전단 살포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 내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청문회를 열어 한국 국회가 제정하고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훈수를 뒀다.

청문회 참석자들 주장의 요지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런 대북전단을 남북 접경지역에서 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등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막을 의사가 없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한국 신작 드라마들이 실시간에 가깝게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막무가내다.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을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청문회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후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압박해온 미국측이 이제는 한국 인권 상황까지 비판하기 시작한 셈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 필수적이라면서 동시에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취급하며 멸시하는 이 같은 태도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들 미국인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악마화'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 이들 미국인들의 태도는 1년에 새 무기체계 구입 등에 국방비 50조원을 투입하고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개발한 현 정부를 '빨갱이'로 규정하는 한국 보수진영의 논리와 잇닿아 있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2월 국가인권위(당시 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전단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2015.07.07. chocrystal@newsis.com당시 인권위 판단을 보면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인권위는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보복에 지레 겁을 먹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인권위는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총격이나 포격을 가해 접경지역 주민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그때 가서 응징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 지도부 급변사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호전적 미국 인사들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호전적인 기조가 그 후 수년간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야 한다. 대북전단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을 사실상 공식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됐으며 또한 우리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됐는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는지 알 필요가 있다.

2014년 당시 남북한 관계는 오락가락하는 흐름이었다. 2월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지만 이후 북한은 동해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측에 무인기(드론)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며 비난하자 북한은 서해상 우리 해군 함정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풍선에 달아 날릴 대북전단(삐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09.20. chocrystal@newsis.com그러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 등 북한 고위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했다.

대북전단이 이 흐름을 되돌렸다. 9월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던 북한은 10월10일 경기 연천군 지역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가했다. 일부 총탄이 우리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 등을 제기하고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사당국자 접촉 후 북한은 군사 도발을 지속했다.

북한은 10월18일과 19일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우리측을 향해 총격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이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1년 8개월여 만에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하기 위한 탄두를 개발해 실험에 성공했다 발표했다. hokma@newsis.com북한은 2015년에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8월 북한의 기습적인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8월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8월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 했지만 또 대북전단이 북한에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 우리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 등을 빌미로 대남 비난과 위협을 재개했다.

북한은 2016년에도 군사적 위협을 이어갔다. 1월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만인 9월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년은 최악이었다. 북한은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설정했고 이를 실행했다. 북한은 2월 북극성-2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처럼 대북전단은 북한주민 인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비마다 북한 지도부에 군사 도발을 재개할 빌미를 제공했다. 대북전단이 북한 지도부에 군사 도발과 무기 개발을 정당화할 기회를 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마도 대북전단에 찬성하는 미국인들은 이 같은 상황 전개를 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만약 해당 미국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의 목숨은 아랑곳 않는 호전적인 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북한과 전쟁을 벌이거나 북한 체제를 급속도로 붕괴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대치와 간헐적 충돌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시키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종교인들 역시 대북전단 자체와 그 옹호세력의 호전성에 주목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들과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파주지역 신부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탈북 전단 단체들의 전단 보내기 행위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해치는 반사회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권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 단체들은 한국 언론인을 폭행했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호전적 단체"라고 설명했다.

최근 탈북민 박상학씨가 미 의회를 등에 업고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박씨는 정부가 처벌한다면 징역이라도 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박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어질 경우 미 의회의 한국 정부 비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박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며 배후 지휘하던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역시 한국 정부 비난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박씨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접경지 주민이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미 의회와 대북전단 찬성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들은 대북전단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호전적인 수단을 고안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