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7500만원 주인 나타날까?

해외야구 갤러리

1/3

파비앙신 인스타 근황.jpg 작성자 : ㅇㅇ

울산 아파트 7500만원 주인 나타날까?앱에서 작성

ㄱㅁ(121.184) 2024.07.11 12:25:47

조회 61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40711003022179

울산 아파트 화단의 '미스테리' 7500만 원···주인 없는 돈의 운명은?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 찾기가 길어지면서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

v.daum.net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된다. 경비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관리사무소와 절반인 2500만 원씩 나누고, 여기에 세금 22%인 550만 원을 제외하면 1950만 원이 된다.

ㄷㄷ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더 어필할 것 같은 남자 스타는?	운영자	24/07/29	-	-
8233157	C졸스 동생폭행 목격 ㅋㅋㅋ	해갤러(211.234)	18:58	4	0
8233156	고랄 바둑기사랑 싸웠나보네요	ㅇㅇ(175.212)	18:58	8	0
8233155	바둑기사 딥빡ㅋㅋㅋ	ㅇㅇ(106.101)	18:58	9	0
8233154	배신자 처단ㅋㅋㅋ	페르난도.	18:58	7	0
8233153	개고랄 뻘개이 처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84)	18:58	9	0
8233152	배신자 처단 ㅋㅋㅋ	해갤러(211.234)	18:58	4	0
8233151	최항 팩꿈치 개박살 ㅋㅋㅋ	ㅇㅇ(182.219)	18:58	4	0
8233150	C졸스 찌릿ㅋㅋㅋㅋㅋ	ㅇㅇ(58.228)	18:58	4	0
8233149	잠실 앰프 고장난건지	LGTwins	18:58	14	0
8233148	팀을 나간 배신자 컷	ㅇㅇ(106.101)	18:58	4	0
8233147	배신자 처단 뭔지	ㅇㅇ(118.221)	18:58	5	0
8233146	오목기사 팩심 ㅜㅜ	마이너세븐	18:58	5	0
8233145	개고랄 팩심 ㅋㅋㅋ	해갤러(39.7)	18:58	4	0
8233144	엘범제목이 왜이런지	해갤러(118.235)	18:58	17	2
8233143	알영철 좆같네요	ㅇㅇ(147.47)	18:58	5	0
8233142	알 대통령goat영부인남친 드 개겉이 털리네요	ㅇㅇ(211.219)	18:58	15	0
8233141	최항 돌아와	ㅇㅇ(118.221)	18:58	7	0
8233140	혁아 저딴새끼를 뭘 공들여서 데려오냐	해갤러(119.204)	18:57	9	0
8233139	염전 완전히 보트 ㅋㅋㅋㅋㅋㅋ.webp	배이횡령	18:57	82	5
8233138	조수행 번트나 대라	ㅇㅇ	18:57	8	0
8233137	서면빈도 마무리 전환시키면 개원중보다 잘할거 같은	ㅇㅇ(118.235)	18:57	8	0
8233136	센세 없을땐 원미신 무빈군 둘만 있게되는건지	ㅇㅇ(119.201)	18:57	23	0
8233135	152 보더라인에 꽂아대는데 퓨처스 6점대는	해갤러(211.198)	18:57	16	0
8233134	윤찬빈 체감상 한 30살 쳐먹은줄 알았는데	ㅇㅇ(106.101)	18:57	14	0
8233133	성빈군 공보니까 버리면 2차드랩으로 줏어갈만한데요	ㅇㅇ(182.219)	18:57	11	0
8233132	무빈군 볼때마다 신기한게 눈이 왜 이런지 [4]	해갤러(39.7)	18:57	65	0
8233131	근데 구이는 왜 저렇게 갑자기 망한건지? [4]	ㅇㅇ(27.113)	18:57	26	0
8233130	센세 가족은 뭐 어떻게 하고있는건지 [2]	ㅇㅇ(58.228)	18:57	28	0
8233129	모르고보면 둘이 커플이라고해도 10에5은 믿을거같은	해갤러(58.148)	18:57	7	0
8233128	알드찬호 시라카와 밑인가요?	ㅇㅇ(59.6)	18:57	6	0
8233127	개재균 엊그제도 저랬던거같은데 [1]	ㅇㅇ(116.33)	18:57	12	0
8233125	범죄바오 개스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8:57	10	0
8233124	오 뭐야 어케쳤냐	ㅇㅇ	18:57	9	0
8233123	와 개재균 2경기 연속 경엽 ㅅㅂ	해적노	18:56	8	0
8233122	저새끼가 웬일로 치는가했다	즈베즈다	18:56	8	0
8233121	갸 갸 ㅋㅋㅋㅋ	ㅇㅇ(147.47)	18:56	7	0
8233120	카지노 타자들 은근 개눈깔이네요	해갤러(106.101)	18:56	7	0
8233119	공은 좋네요 직구 원툴인게 문제지만요ㅋㅋ	ㅇㅇ(211.36)	18:56	9	0
8233118	섹머 경엽ㅋㅋㅋ	해갤러(118.235)	18:56	7	0
8233117	코막 경엽 ㅋㅋㅋ	ㅇㅇ(59.17)	18:56	10	0
8233116	성빈군 오늘 느낌이 은퇴경기같네요 [2]	노리고로	18:56	50	0
8233115	ㅇㅅㅂㄹㄷㅅ	이현서공부법	18:56	8	0
8233114	속보) 개고랄 목표 달성 [1]	ㅇㅇ(211.184)	18:56	47	0
8233113	와 개 병신새끼 저걸 휘두르네	ㅇㅇ	18:55	9	0
8233112	김동엽 라팍런 ㅋㅋ	ㅈㅇ	18:55	11	0
8233111	나는 부산사람이니까...	ㅇㅇ(223.62)	18:55	8	0
8233110	나졸푼 개쌔끼야	ㅇㅇ(106.101)	18:55	17	0
8233109	와 스플리터 졸타니급인데요 ㄷㄷ	ㅇㅇ(182.219)	18:55	7	0
8233108	텍사스로 꺼져라	ㅇㅇ(175.212)	18:55	7	0
8233107	꺼기신 부산고 후배사랑 ㅋㅋ	ㅇㅇ(1.228)	18:55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