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인터넷ID 명예훼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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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8.153) 2024.11.14 12:52:42

조회 58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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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의 제목으로 실명을 거론하는것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2.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더라도 본인이 글이나 아이디등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거론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3. 인터넷 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본인 지인이나 가족의 인생사를 퍼트리는것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4. 정보 사이트에 동의없이 신상과 정보를 작성하는것은 2차가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제재의 대상이다.

5. 설령 실명거론을 하였더라도 앞서 약속했던 이벤트에서 멋대로 제외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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