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은 무죄로뒤집힐가능성이 1도 없음

선거법 2심은 무죄로뒤집힐가능성이 1도 없음앱에서 작성

해갤러(121.184) 2024.11.25 15:22:00

조회 14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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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었으면 무죄로 뒤집힌 판례가 있긴한대

선거법 징역형이 무죄된경우는 역사상 한번도 없어서

그나마 찢신이 노려볼만한게 2심 벌금형으로 감형받고

마지막 3심에서 뒤집는 경우밖에 없어서

대법에서는 라도 시장중 한분 2심 천만원에서

3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거 밖에 경우의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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