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개웃기네요 - 해외야구 갤러리

판결문 개웃기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36) 2024.11.25 17:30:12

조회 124 추천 1 댓글 3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대표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재판 증언을 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김씨 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앞으로 이런식으로 위증교사 시킬수 있는거 아닌지?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9172184	쯔양신 곧 서른이던데 계속 저러면 조만간 경엽하는거 아닌지 [2]	해갤러(118.235)	09:53	70	0
9172183	근데 하이브가 자금력으로 뉴진스를 이길수있나??? [1]	ㅇㅇ(211.36)	09:53	40	0
9172182	이분은 언해피 안띄우시는지? [1]	ㅇㅇ(118.235)	09:53	60	0
9172180	채널 마다 가득한 저 먼곳의 90분의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않아~ [1]	ㅇㅇ(106.101)	09:53	26	0
9172177	4세대는 3세대에 비해 임팩트가 약한 [2]	ㅇㅇ(223.39)	09:52	39	1
9172176	세상 물정 모르는 뉴진스, 독기 품었지만…준비 안 된 반쪽 기자회견	ㅇㅇ(118.33)	09:52	29	0
9172173	축리웹 ㅌㅈㅅㅂ ㅋㅋㅋㅋㅋㅋ [3]	ㅇㅇ	09:51	127	6
9172172	졸스파는 너무 걸크러쉬라 별로인 [3]	민지베어스	09:51	99	0
9172171	그래서 하니신 윤진신은 손절한건지?	해갤러(118.235)	09:50	27	0
9172169	다니엘신은 혼혈인데 왜 몸매가... [1]	ㅇㅇ(223.62)	09:50	87	0
9172168	뉴진스는 위약금 낼 일 없음.. 초호화 변호사만 몇명인데	ㅇㅇ(211.36)	09:50	16	0
9172166	겨울한정 노래Goat [1]	해갤러(106.102)	09:49	30	0
9172165	45살 vs 26살 [4]	해갤러(121.150)	09:49	72	0
9172164	타니신 소송까지 걸면서 가져오려는 카드 정체ㄷㄷ [1]	ㅇㅇ(59.20)	09:49	69	3
9172160	준끄바 은근 좆된 거 같네요? [4]	ㅇㅇ(221.154)	09:47	108	6
9172158	팩트는 다른 엔터사들도 뒤에선 하이브 응원한다는거죠 ㅋㅋ [2]	ㅇㅇ(118.235)	09:47	38	0
9172153	비츄 행복한거 꼴보기 싫네 [2]	ㅇㅇ(106.102)	09:44	34	2
9172151	이제 뉴진스보다 에스파가 위인지? [4]	ㅇㅇ(121.177)	09:43	106	0
9172149	민희진이 능력있긴 하네요 ㅋㅋㅋㅋ	ㅇㅇ(223.38)	09:42	101	0
9172148	아니 아침부터 마눌님이랑 싸우는 영포티 뭔지? real	ㅇㅇ(211.36)	09:41	44	0
9172146	졸진스 뻔뻔한게 고길동급이네요	ㅇㅇ(106.102)	09:41	18	0
9172145	이거 약간 합리적 의심 해봐도 되는지	ㅇㅇ(118.235)	09:40	43	0
9172142	실패는 그저 과정일 뿐이다 [1]	ㅇㅇ(118.235)	09:39	36	0
9172140	두바이 초콜릿<-- 이 싯팔꺼 절대 사먹지 마세요 real [4]	ㅇㅇ(211.36)	09:39	84	1
9172138	생각해보니깐 누진세=개병호랑 완전 똑같은거 아닌지ㅋㅋㅋ [3]	횡령왕개장석(211.235)	09:38	129	10
9172137	뉴진스가 뭐 가처분같은거 알아듣겠냐?	해갤러(59.8)	09:38	19	0
9172136	졸지몬 어드벤쳐 트롤 순위	ㅇㅇ(211.253)	09:37	18	0
9172135	남여사친들끼리 뱃살 만지는거 ㄱㄴ인지 [2]	해갤러(220.116)	09:37	73	0
9172134	갤마다보이는 몇백원 구걸충은 보이스피싱이다 [3]	ㅇㅇ(15.235)	09:36	75	0
9172132	민천지 사망ㅋㅋㅋ	ㅇㅇ(106.101)	09:36	68	1
9172130	팩진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었죠 [2]	해갤러(121.128)	09:35	61	0
9172128	이제 카리나와 전소연은 진짜 취향차이네요 [4]	ㅇㅇ(118.235)	09:35	129	3
9172126	욕좀햇다고 고소하는거 짜치네요	ㅇㅇ(1.250)	09:34	17	0
9172125	바닥딸 이게 그렇게 좋나요?	ㅇㅇ(106.101)	09:33	20	0
9172124	형들 또 평일 아침부터 아이돌 얘기야?	ㅇㅇ(106.101)	09:32	23	0
9172123	빠꾸신 clds 워딩ㅋㅋㅋㅋㅋ [19]	ㅇㅇ	09:32	1079	61
9172121	믹스커피 <- 국가가 허락한 마약 아닌지 [1]	해갤러(121.128)	09:32	45	0
9172119	희진신이 뉴진스에서 와꾸 3옵션은 되는게 태웃기네	ㅇㅇ(106.101)	09:32	21	0
9172117	여기가 디씨갤중에 제일 축리웹이랑 감성이 비슷한디 ㅋㅋ	ㅇㅇ(223.38)	09:29	41	1
9172116	일단 캡쳐해둠.capture [2]	ㅇㅇ(39.7)	09:29	182	6
9172114	ㅋㅋㅋㅋ 아으 커여어 ㅋㅋㅋㅋ real [2]	ㅇㅇ(211.36)	09:28	73	0
9172112	희진신 인스스 clds ㅋㅋㅋㅋㅋㅋ [1]	ㅇㅇ	09:28	189	3
9172110	도긩신 숏가면 수비는 둘째치고 장타력 얼마나 실종되는지 [4]	해갤러(211.36)	09:28	43	0
9172109	펨코 버니즈분들 이건 개짜치네요 ㅋㅋㅋㅋ	ㅇㅇ	09:27	99	6
9172107	졸피스 좆망하게 생겼으니 갑자기 야마토 투입 먼지	ㅇㅇ(121.166)	09:27	22	0
9172105	밀짚모자 해적단 10번째 동료...JPG [5]	해갤러(106.101)	09:25	135	0
9172103	근데 펨코 보면 버니즈 평균이 보이긴 하는	ㅇㅇ(220.117)	09:25	39	0
9172101	속보] 김도영 KIA에 전속해지 요구 [6]	해갤러(223.38)	09:24	157	6
9172099	뉴진스가 나가니 하이브가 망하네요	ㅇㅇ(180.233)	09:24	32	0
9172098	아오 진짜 내 여친은 뉴진스처럼 안 표독해서 다행인 ㅇㅇ [4]	ㅇㅇ(211.36)	09:24	82	0
뉴스	[포토] 연우, 눈빛에 심쿵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