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게 맞는

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게 맞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4.11.29 00:10:11

조회 54 추천 1 댓글 0

해지는 원래 해지권 있으면 '어 나 해지할게.'하면 해지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거죠. 이혼처럼 법원이 어 너네 계약 해지할게 해야 비로소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해지권이 있었는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그 때 해지가 된 게 맞다/아니다 판단해 줄 뿐인거고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 형성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가 되죠.

그러니 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용증명 보냈으니 해지된거다 주장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 부분으로 불타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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