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안건 절차라던데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해갤러(121.147) 2024.12.04 01:01:04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국회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내용에는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며,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5분 10분 만에 나오는 문서가 아니긴 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공지	해외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348]	운영자	21.02.05	138945	205
9601461	국힘틀 뭐 초청권받았다 지랄하더니 죄다 트럼프 실물도	ㅇㅇ(118.235)	13:34	2	0
9601460	딱 98부터 두발 규제나 체벌 안 받은 세대죠	ㅇㅇ(211.234)	13:33	3	0
9601459	이분 미국갈돈 운운하는거 자체가 태웃긴	ㅇㅇ(118.235)	13:33	10	1
9601458	종필모건 어렵데요?	ㅇㅇ(211.234)	13:33	1	0
9601457	시바스 리갈이 의외로 마사오신이 소탈한 술을 즐겼다는 얘기도 본 거 같은 [1]	ㅇㅇ	13:33	4	0
9601456	멸공신은 트황상 만나셨는지	ㅇㅇ(118.235)	13:33	1	0
9601455	주현단 이번엔 버스기사 폭행했네요 ㅋㅋㅋㅋㅋ [1]	ㅇㅇ(116.121)	13:33	14	0
9601454	MZ 세대 같이 묶는건 아이돌로 치면 [1]	ㄱㄷㅈㅂ(173.180)	13:33	18	0
9601453	애초에 취임식가도 럼프신 근처도 못간다는 기사나왔는데	ㅇㅇ(112.148)	13:33	3	0
9601452	2030 MZ로 묶여가려는것도 삼대남이 어려보이고 싶어서 [1]	ㅇㅇ(118.235)	13:33	10	2
9601451	"아들들아... 아버지가 조금만 더 힘낼게.." [1]	키리가야	13:32	40	1
9601450	쥐다미 저 병신 버러지년은 어디 잡아다 [1]	ㅇㅇ(211.235)	13:32	7	1
9601449	버튜버 << 도대체 왜 인기있는건지 [1]	ㅇㅇ(218.159)	13:32	11	0
9601448	주갤은 똥트남을 빠는 이유가 모국이여서 그렇죠	ㅇㅇ(118.235)	13:32	6	0
9601447	트럼프는 탄핵 당할거 같긴한	ㅇㅇ(220.79)	13:32	21	0
9601446	아니 이분은 뭔 홍준표도 수호하는지	ㅇㅇ(118.235)	13:32	26	1
9601444	조괴신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썰린게 어이없죠 ㅋㅋㅋ [1]	ㅇㅇ(14.32)	13:32	38	1
9601443	통평ㅋㅋㅋ [4]	ㅇㅇ(39.7)	13:32	35	2
9601441	미니갤 실북갤보면 진짜 이나라의 미래가 참담하죠	ㅇㅇ(118.235)	13:31	30	2
9601440	주갤 똥트남빠는게 컨셉이 아니였네요 [1]	ㅇㅇ(211.234)	13:31	19	0
9601439	저도 97인데 딱 98이 과도기고 99부턴 다른시대사람인거같은	ㅇㅇ(219.254)	13:31	22	0
9601438	98 99는 사실상 00년대생이라 봐야	ㅇㅇ(116.123)	13:31	18	0
9601437	패키지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준비했으면	ㅇㅇ(211.234)	13:31	16	0
9601436	럼프신 그나마 지근거리에서 보는건 용진신이 끝 아닌지?	ㅇㅇ(118.235)	13:31	8	0
9601435	시바스리갈 < 룸빵술인지 [1]	ㅇㅇ(106.247)	13:31	15	0
9601434	MZ세대는 이런 느낌이죠	ㅇㅇ(211.119)	13:31	34	2
9601433	JP모건 파산하면 졸스피 1500 가능한지? [2]	ㅇㅇ(112.76)	13:31	21	0
9601431	삼대남 개병신 저능아인 건 이것만 봐도 답나오는	ㅇㅇ(211.234)	13:30	17	1
9601430	쥐다미 장애인새끼는 미국 갈 돈도 없는게 홍준표 왜 까는건지 [3]	ㅇㅇ(211.235)	13:30	35	1
9601428	MZ세대는 범위가 너무 넓더라	ㄱㄷㅈㅂ(173.180)	13:29	23	0
9601427	<속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WHO 즉시 탈퇴 [3]	ㅇㅇ(14.32)	13:29	58	0
9601426	장왈승이 누구인가요?? [1]	ㅇㅇ(116.121)	13:29	19	0
9601425	00년생인데 딱 98까지만 말통하고 97부터 안통하던 [6]	ㅇㅇ(118.235)	13:29	58	0
9601424	진심 과음이 독이네요 [2]	ㅇㅇ(1.228)	13:29	31	0
9601423	슬슬 또 2030 묶음볼 던지네요? [1]	ㅇㅇ(211.36)	13:28	68	2
9601422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 티비로 보려고 미국행 ㅋㅋㅋㅋ [11]	ㅇㅇ(118.235)	13:28	110	12
9601421	회사에서 사대남들 보면 짜증나는게	해갤러(211.36)	13:28	28	0
9601420	전 홍준표 대구시정 맘에드는 [1]	ㅇㅇ(211.235)	13:28	51	3
9601419	주은신 왜 빨리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유독 꼴리네요	ㅇㅇ(211.234)	13:28	46	0
9601418	영포티랑 삼대남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4]	해갤러(220.89)	13:28	31	5
9601417	모든상황대출가능하게해드립니다 편하게상담주세요	대갤1(211.36)	13:28	4	0
9601416	조궈신은 창당 이후로 총명탕 풀도핑한 게 태신기한 [3]	ㅇㅇ(112.76)	13:28	41	1
9601415	4050 1찍이들은 2030남성 남성성 없다 조롱하더니 [1]	ㅇㅇ(211.234)	13:28	37	0
9601414	아 시발 '아흐' 이거 요새 유행어인거 아녔는지? [7]	ㅇㅇ(218.144)	13:28	73	0
9601413	버기신 무릎 물 안찼으면 [1]	ㅇㅇ(118.38)	13:27	8	0
9601412	변희재랑 허경영 합치면 나중에보면 최선의선택이죠	ㅇㅇ(14.32)	13:27	22	0
9601411	한국은 왜 z세대라는 말 잘 안쓰는지 [1]	해갤러(211.234)	13:27	21	0
9601410	직갤 720 먹은 [2]	민지베어스	13:27	73	0
9601409	매달 45만원 꽁돈 얻어가는법	ㅇㅇ(106.101)	13:27	10	0
뉴스	[TVis] “순수함이 콤플렉스였다”…박소현 고백에 강석원 반응 ‘감동’ (‘이젠 사랑’)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