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안건 절차라던데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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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SBS 뉴스 코너 폭로 입갤 작성자 : ㅇㅇ

의안 안건 절차라던데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해갤러(121.147) 2024.12.04 01:01:04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국회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내용에는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며,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5분 10분 만에 나오는 문서가 아니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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