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마지막 한명까지 다 해야한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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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야갤 석재글 goat.........jpg 작성자 : ㅇㅇ

처벌은 마지막 한명까지 다 해야한다고 보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25:33

조회 47 추천 1 댓글 0

말단은 전부 기소유예로 상징적인 처벌만 하되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안되죠

기소유예 정의부터가 혐의가 충분하고 면제사유가 없지만 소추할 필요가 없을때 하는 처분이라 딱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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