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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탄핵소추 가결되도 헌재에서 기각될듯...

ㅇㅇ(1.226) 2024.12.04 10:15:58
조회 11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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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엄자체가 위헌이냐 합법이냐가 문제인데 


1번은 해석하기에 따라 민주당 입법독재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할수도 있는거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되는데


4번이 문제죠 선포하고 국회의장한테 통고 안했으면 빼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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