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뇌물죄,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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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야구웹툰 수준.JPG 작성자 : ㅇㅇ

핵심은 뇌물죄,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이죠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06.101) 2024.12.04 11:42:01

조회 25 추천 2 댓글 0

선거법개정안: 선거기간동안 허위사실유포는 가능하게끔 개정

정당법개정안: 당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 -> 소급적용됨 -> 민주당 돈 봉투사건 무마 및 선거보조금 토해내는거 방지

뇌물죄개정안: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사건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어있는데, 경기도지사같은 지자체장은 대통령같은 큰 힘이 없으므로 괜찮다고 개정 발의

이게 핵심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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