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문과분 계신가요? 저만 법<~ 이새끼 이해 안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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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0.77) 2024.12.04 19:30:38

조회 155 추천 0 댓글 2

이번에 좀 보니까

계엄령 무효에 대한 해석으로 국회가 해산할 수 있다

Or 대통령이 수락받아야만 한다

해석이 나뉘던데 물론 후자가 맞는말이긴하지만

지체없이<~ 이 워딩도 그렇고

그냥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위헌인지 뭐가 합헌인지

구분도 잘 안가던데

헌제라고 해봐야 재판은 그냥 헌제마음대로 할 수 잇는거 아님?

이게 법이라는게 해석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받아들일수 잇는것같은데 ㅇㅇ

그냥 명확한 기준점을 시간단위로 만들어서

구분 잘 가게 만들면 너도좋고 나도좋은거아님?

지금 법 체계면 권력에 따라서 다른 법 적용이 나타날수도잇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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