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확실한게 이미 처벌판례가 있어서 빼박임

해갤러(138.199) 2024.12.04 19:41:36

조회 150 추천 0 댓글 1

반란수괴 반란모의혐의 등등 여기 판결문 1호 근거가

국회의사당 폐쇄임

그 이유도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출입저지하고 이름까지 다 나와서 사실상 국회해산시켰다고 판단해서 반란수괴 내란혐의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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