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던데

근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던데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24.51) 2024.12.05 01:03:25

조회 423 추천 0 댓글 1

“준하는“
에서 이건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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