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32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87892 park~ park~ where ever you may be [2] ㅇㅇ(210.126) 01:30 34 0
9287891 전 학식 시절에 아는 동생이 랍스타 사줬는데 해갤러(118.235) 01:30 48 0
9287890 가발신 이거하나 좀 고쳤으면 하는 ㅋㅋ [1] ㅇㅇ(59.21) 01:30 93 0
9287889 개고기는 키우는 환경 보면 먹을수가 없는 [3] 해갤러(180.71) 01:29 42 0
9287888 돼지는 어째서 뚱뚱한 사람 별명으로 굳어진건지 ㅇㅇ(118.235) 01:29 17 0
9287887 저도 518 좀 서스피셔스한데 그건 걍 떠들면 안되는 ㅋㅋ [2] ㅇㅇ(14.32) 01:29 56 1
9287886 근데 너네 발톱이랑 손톱 뜯을때 입으로 뜯지? [3] ㅇㅇ(211.234) 01:29 103 1
9287885 ( 4만 공유) 오티(39.7) 01:29 15 0
9287884 이짤은 볼때마다 석재한 ㅋㅋㅋ ㅇㅇ(175.115) 01:29 36 0
9287883 돔배기라 하나 안동 가서 상어고기 맛 한 번 본 [2]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91 0
9287882 은근 혐오스러운 곤충 [6]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1 0
9287881 개고기는좀 아니지않냐 [1] ㅇㅇ(39.7) 01:29 15 0
9287880 간장보다 양념이 오히려 좋던 ㅇㅇ(175.223) 01:29 10 0
9287879 버기고기 군대 회식으로 딱 한번 먹어본 ㅇㅇ(39.7) 01:29 12 0
9287878 그냥 해산물이 싫은..real ㅇㅇ(58.126) 01:28 30 0
9287877 워싱턴이 선택한 남자 [2] ㅇㅇ(1.254) 01:28 48 2
9287876 은근 맛있는 동물 ㄹㅇ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9 0
9287875 두창신 걍 깜빵가서 옥중결재하는 etr보고싶긴한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38 0
9287874 전 초딩때 뭐 한다고 벌레는 먹어봤던 [4] 페르난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57 0
9287873 전두환 경제호황도 결국 가카덕 본건데 ㅇㅇ(106.101) 01:27 19 0
9287871 간장게장은 그 해산물 특유의 바다냄새가 농축된 느낌이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2 0
9287870 매미도 맛있다던데요 새우맛 난다던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5 0
9287869 역대 대통령 순위 [4] ㅇㅇ(211.234) 01:26 81 2
9287868 저도 개고기 부모신이 속이고 먹인적은 있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28 0
9287867 그래서 탄핵 되냐고 안되냐고! ㅇㅇ(211.225) 01:26 23 0
9287866 맛살이 의외로 대게랑 맛이 엄청 비슷하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27 0
9287865 ( 4만 공유) 오티(39.7) 01:26 12 0
9287864 근데 지성탕은 ㄹㅇ 괜찮던데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5 0
9287863 저 쥐고기도 먹어본 [9] 글찬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01 0
9287860 문수신 대구출마는 사실 지역민심 조금만 탐사하셨어도 안했죠 ㅇㅇ(118.235) 01:25 30 0
9287859 염소고기랑 개고기랑 거이 흡사하다 ㅇㅇ(211.225) 01:24 24 0
9287858 주기적으로 전두환 악셀돌면서 표달라는것도 웃기긴 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21 0
9287856 두창신 솔직히 계엄 떼고 평가해도 joat 맞죠? ㅇㅇ(211.234) 01:24 41 1
9287854 박지성고기 솔직히 맛있긴하던 [6] ㅇㅇ(210.126) 01:23 74 0
9287852 부겸신 구이에서 당선되려고 몸좀 비튼걸로 알고있는ㅋㅋ ㅇㅇ(118.235) 01:23 25 0
9287851 간장게장<<이것도 호불호 갈리나요? [15]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9 0
9287850 페르난도 좆같으면 개추 [1] ㅇㅇ(211.234) 01:23 37 4
9287849 진지하게 윤석열이 취임 하고나서 잘한게 뭐있는지?? [8] ㅇㅇ(14.32) 01:23 56 2
9287848 알바 월급 들어오니 배달음식 마렵네요 ㅇㅇ(58.126) 01:23 24 0
9287847 왜 자꾸 광주랑 대구랑 동일시 하시는지 ㅇㅇ(1.254) 01:23 90 0
9287846 갑각류 꽃게랑 대게밖에 안 먹어본 [2]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32 0
9287845 킹크랩만한 꽃게가 있었으면 하네요 ㅇㅇ(175.210) 01:22 16 0
9287844 토끼고기 드셔보신 분 계신지 [7] 페르난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72 0
9287843 바퀴벌레랑 새우랑 친척인건 알고먹냐?? [3] ㅇㅇ(211.225) 01:22 36 0
9287841 와 아직도 정떡돌리네 [1] 해갤러(118.235) 01:21 18 0
9287840 이재명 대표님은 언론의 피해자임 ㅇㅇ(1.232) 01:21 25 2
9287839 닭 목이 고트 고기부위죠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35 0
9287838 염전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몰표 나온 ㅋㅋㅋ Jpg [3] ㅇㅇ(118.235) 01:21 82 1
9287837 폰으로 공부하는 건 에바냐? ㅇㅇ(211.36) 01:20 25 0
9287836 민주당 임대 무한 갱신 임대차법 발의했던데 해갤러(125.143) 01:20 18 0
뉴스 2NE1, 10년만 ‘가요대전’ 출격… 역대급 초호화 라인업 완성 [공식]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