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92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7177 졸진스 해린신은 이걸로 4세대 압도적 1황먹었었는데 [1] ㅇㅇ(118.235) 02:09 96 5
9297176 폭로자신:올릴 거 많은데 ‘홍창기가 잘하는 것’할게 ㅎㅎ [2] ㅇㅇ(172.226) 02:09 47 0
9297175 인방밴드 맨처음에 보컬로 초아신 대려올라 했다는데 ㅇㅇ(210.219) 02:08 25 1
9297174 국수신은 이 짤이 ㄹㅈㄴㅂ하죠 [4] ㅇㅇ(121.128) 02:08 111 0
9297173 qwer << 고민중독 하나만 듣는 해갤러(58.122) 02:08 26 0
9297172 해린신 은근히 은근하던 [2] ㅇㅇ(59.15) 02:08 106 3
9297171 마젠타신 유튜브 날짜순으로 하면 공백이 꽤 길던데 ㅇㅇ(118.235) 02:08 66 2
9297170 요즘 팩이돌 노래들이 팩팩해서 더 뜬것도 있죠 ㅇㅇ(211.227) 02:08 18 0
9297169 신기한게 알페스는 리나신 연애터져도 제일많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20 0
9297168 Qwer <<< 한남 타겟 아이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는 ㅇㅇ(175.119) 02:08 41 0
9297167 졸진스 멤버 인기순위.jpg ㅇㅇ(221.165) 02:07 63 1
9297166 국수신 이 짤 보고 뻑갔네요 [2] ㅇㅇ(203.229) 02:07 142 2
9297165 초딩때 동창중에 큐떱 멤버 사촌동생 있던데 ㅇㅇ(58.123) 02:07 29 0
9297164 좆방밴드 치고는 곡 섭외는 잘하던 ㅇㅇ(58.231) 02:07 12 0
9297162 재욱신은 노래도 잘 부르네요 ㅋㅋㅋ [4] ㅇㅇ(218.149) 02:07 83 0
9297161 qwer 시연신이 좋던데요 [2] ㅇㅇ(118.221) 02:07 96 0
9297160 포탈좀 열어볼까요 개야갤 살릴겸 ㅇㅇ(118.235) 02:07 130 14
9297159 그래도 아직까지 연애확정은 아닌게다행이네요 [2] ㅇㅇ(39.7) 02:06 88 3
9297158 키 좆만한가보네여 나무위키에 안뜨는거보면 [1] ㅇㅇ(211.36) 02:06 51 0
9297157 국방위 먹을거 없다더니 네임드들 겁나많네요? ㅇㅇ(113.30) 02:06 15 0
9297156 ㄹㅇ 데뷔하자마자 본인 소유 자지 하나 오피셜로 박아놓고 활동하는 ㅇㅇ(106.240) 02:06 26 0
9297154 개노잼 억지 정떡보단 재밌으면 개추 ㅋㅋ [5] 빙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79 5
9297153 큐떱 그냥 이밴트성 밴드 아닌지 [1] ㅇㅇ(58.123) 02:06 36 0
9297152 쵸단신이나 젠타신이나 그냥 유튜브 영상 ㅇㅇ(210.219) 02:06 75 0
9297151 그그룹 열애설이 터지니 뉴진스와 qwer떡밥이 돈다 [1] ㅇㅇ(211.235) 02:06 68 2
9297149 제육신은 솔직히 그냥 리나 급높아서 음해 당한거죠ㅋㅋㅋ ㅇㅇ(49.142) 02:06 58 2
9297148 다들 열애설에 타격받는데 아이들 소연신은 왜 타격안받나요 [5] ㅇㅇ(118.235) 02:05 83 2
9297147 예전부터 보던 사람들은 어흐한것도ㅜ안하고 ㅇㅇ(58.231) 02:05 16 0
9297145 본인 쵸단신 팬티노출 영상 있는 ㅇㅇ(223.39) 02:05 78 4
9297144 개야갤 왜 갑자기 졸진스 멤버로 고해성사인지 ㅇㅇ(211.44) 02:05 14 0
9297141 닝닝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ㅇㅇ(59.6) 02:05 24 0
9297140 뭔가 20 초에 결혼 박고 아이돌 활동하는 분 보고 싶은 [1]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5 0
9297139 근데 해린신 얼굴이 큰건지 다니엘신이 작은건지 [5] ㅇㅇ(223.38) 02:05 72 0
9297137 ㄴ 개추 누르면 언급인물과 폭풍찬호 해갤러(118.235) 02:04 8 0
9297136 쵸단신 인방시절 찬호짤은 이게 고트인 [3] ㅇㅇ(223.39) 02:04 205 13
9297135 솔직히 다 거르고 큐퀴들 나대는게 젤 역겨운 [3] 빙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82 5
9297133 졸스파 팬덤 구조가 좀 기괴한 ㅇㅇ(118.235) 02:04 48 1
9297132 솔직히 열애설 상대 제육신보다 못생긴거같은데요? [2] ㅇㅇ(211.36) 02:04 66 0
9297130 민지신 왓츠칼국수민라잌 만 아니였음 쭉호감이였죠 해갤러(118.235) 02:03 13 0
9297129 큐떱 팬질할까 하다가 과거 움짤들 보고 포기한 [4] ㅇㅇ(106.102) 02:03 98 2
9297128 고닉 세상에서가장맛있는 어쩌구 병신같으면 개추 [3] ㅇㅇ(211.234) 02:03 92 14
9297125 아이돌 비주얼 2위는 우기신이죠 [4] 해갤러(223.38) 02:03 129 6
9297124 식사는 천천히 하는게 건강에 좋다던 ㄹㅇ [3] ㅂㅋㄷ(118.235) 02:03 38 0
9297121 치수신은 데뷔전 렌즈광고 나왔을때가 제일 예뻤던 ㅇㅇ(118.235) 02:03 18 0
9297120 졸진스 인기 원탑은 그냥 쥴리신이 맞는 ㅇㅇ(106.101) 02:02 20 0
9297119 팩이돌들 qwer보면서 무슨생각 들지 [1] ㅇㅇ(175.119) 02:02 64 0
9297118 민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아서 [5]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3 1
9297116 쵸단, 젠타신 찬호짤 보고싶으면 [8] ㅇㅇ(203.229) 02:02 233 22
9297115 qwer 고민중독이 올해 스트리밍 1위라던데 ㅇㅇ(210.219) 02:02 38 1
9297113 리즈신 << ㄹㅇ 이상형 해갤러(58.122) 02:02 44 2
뉴스 '4인용 식탁' 신유, 팝핀현준 母 만나 스윗한 매력 폭발....침샘 자극 먹방까지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